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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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②정경사 2006. 4. 12. 23:51
어제에 이어 김용옥 교수가 두번째 글을 오마이에 기고했다.헌재의 무지와 그로인한 반법률적,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민중이 그와 같은 인물과 기대를 선택하였다는 그 개혁의 역사적 흐름에 의의를 두며 현재도 앞으로도 그 열망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결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다. 다된 영웅이 자신이 대리한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에 대해 너무 프로페셔널한 원칙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앞서 그는 더욱 정치적이어야 하고 변혁적이어야 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희망과 경탄은 이제 그만 하자. 왜냐면 그는 시대가 낳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로 앉힌 시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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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①정경사 2006. 4. 12. 23:50
김용옥교수가 또 한번 글을 올렸다. 헌재는 신행정수도 특벌법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크게 신행정수도를 '천도'라고 규정짓고, '불문헌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투표의 절차없이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임으로 그 권위는 매우 높다. 이들이 판결하는 판례 하나하나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정 집행되는 모든 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 이기 때문이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국가에서 정치권에서 타결하지 못하고 쪼르르 헌재에 달려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배경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정치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