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영, 대선 불복 2년 동란

윤석열 당선 이후 총선까지 시기를 정리한 글, 굉장히 긴 글이라 다 읽기 힘들었는데 최대한 정리 요약해 봄. 이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백낙청 교수에 대한 분석이었다. 전에 고종석 위원의 페북에서 언급한 부분이 확실히 이해되었고 그 사고의 위험성과 퇴보를 인식하게 되었다.

‘대선 불복 2년동란’

'대선 불복 2년 동란'
- 매우 탁월한 카피, 민주화 이후 우리 선거와 정치에 전통처럼 내려왔던 매너가 완전히 사라진 시기로 민주당은 그 이유를 국민 여론 즉 초박빙의 투표차이를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대선 불복이며 그래야 이 모든 정치 행태와 변칙이 이해된다. 물론 그들은 정의나 호오를 따지지만 불행히 민주주의 제도 파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 독재'
- YS 이후 법치는 예외없는 법 적용 즉 rule of law라 할 수 있다. 때론 직권 남용의 문제가 없다할 수 없지만 문민정부의 법치를 검찰독재라고 규탄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굴’, 즉 양산박 같은 비적(도적떼)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증거일 따름이라고 지적함. 덧붙여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의 정치화'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이 심하게 훼손된 바 있다.

'윤석열의 결함'
- 몸에 밴 검사 특유의 독선과 독단이 단기필마로 탑압과 정권교체를 이뤄낸 경험이 합쳐지면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 아쉽게도 더 공고화 된 경향이 있음.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로서 대통령 이후에는 단순 설화가 아닌 정치와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운동권의 ‘풍속과 세태’
-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운동권과 달리 한총련으로 상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운동권에는 마르크스가 라보엠(la bohème, 보헤미안)이라고 부른 불량배, 심지어 레닌이 숙청하자고 제안한 출세주의자(careerist)와 투기꾼(adventurer)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음.

백낙청,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 (차기 정부 성격 규정) 지난 대선 때 백낙청 교수의 논리는 차기 정부가 ‘2기 촛불정부’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정부가 반드시 ‘민주정부’는 아닌 반면 촛불정부가 바로 ‘민중 주도의 민주정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4기 민주당정부를 추구할 따름인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2기 촛불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함.

-(2기 촛불정부 실패 원인) 백낙청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기 촛불정부가 실패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발탁한 고위관료와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정치인이 촛불혁명을 배반한 탓이라고 주장함.

-(이재명의 역할론) 대선 패배 이후 백 교수는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지도자’로서 2기 촛불정부의 적임자라고 찬양하면서 그가 국회 입성과 당대표 취임을 통해 민주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선 불복)세월호침몰사건과 이태원압사사건을 동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정치 인식) 백낙청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점진 쿠데타’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른바 ‘87년체제’ 이전, 즉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로의 복귀를 시도했다는 것이지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쿠데타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87년체제의 지양을 시도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1기 촛불정부로 규정함.

-(윤석열 정부 성격 규정) 2기 촛불정부를 좌절시킨 반혁명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미달한다는 것이 백낙청 교수의 주장입니다. 윤 정부는 박정희‧전두환 정부 이전 이승만 정부로의 복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군부독재에도 미달하는 클렙토크라시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친일적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반일적인 이승만 정부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함.

- (이번 총선) 이번 총선때 백 교수는 민주당 내 반촛불세력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현역 의원과 정치인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천혁명’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 (w/ 김어준) 야권 2대 무당, 강준만 교수는 김어준 씨를 ‘정치무속세계’를 대표하는 ‘정치무당’이라고 불렀는데, 백낙청 교수도 그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경제적‧정치적 문맹’이면서도 ‘돈 많고 잘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김 씨의 영향이 크고, 반면 지식인에게는 백 교수의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임.

- (vs 리영희) 말년의 백낙청 교수를 보면서 진보적 지식인의 ‘사상의 스승’으로 추앙받던 이영희 교수를 대신하려는 노욕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