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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렬표 이념론
    정경사 2023. 11. 29. 10:14

    이 칼럼을 읽고 동의하든 안 하든 별개로 '신냉전'시대가 시작된 건 맞다. 그러니 축이 생긴다. 기존 축은 서방, 즉 미국 일 테고 반대 축은 경제는 중국, 군사는 러시아라고 치면 여기에 북한이 들어간 셈이다. 핵심은 이제 명시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블러핑도 NATO 약속도 미국의 귀책이고 비판받을 구석이 많지만 도덕성과 의리 따위는 응석 쯤으로 여기는 생존과 실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룰 안에서 국가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


    이번 정권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편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붙었다. 그것이 아마 윤석열이 거칠게 표현하는 '이념'이니 '러-북'이니 하는 언어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 지난 이데올로기 전쟁이란 비판이 있다. 개념과 전략에 대해 좀 더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100시간 노동이나 불량식품 논쟁서도 느꼈던 거지만 주장한 쪽에서 설득과 설명이 부족한 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한때 도리도리로 곤욕을 치르더니 이제는 대놓고 한쪽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 같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면 철들어 들어오겠지는 작은 가정 단위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국가에 대해선 그보다는 복잡하고 냉철해야 한다.


    해방 이후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종속되었지만 아무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필요 때문이라고 비판해도 지금의 준선진국 수준의 규모는 부수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 동의할 것이다. 현재 가시화되는 신냉전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그늘로 전력질주를 하듯이 달려 들어갔다. 그것도 일본의 등을 떠밀며 말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지난 세월보단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질서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어느 축에 들어가냐는 현실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다른 축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다시 중세인으로,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선언 같이 들리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윤완준]‘윤석열표 이념론’ 사용법

    “지금은 탈냉전 시대가 아니다. (신)냉전 시대다. 이념이 필요 없는 탈냉전 시대라는 사고가 오히려 구태의연하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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