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플랫폼 협동조합은 십중팔구 기존 주류 사업자를 인정하는 것이 돼버릴 것이다. 다양성 기여랄까. 그보단 플랫폼 사업을 공공화하는 것으로 더 고민하면 어떨까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노동이 뛰어드는 장에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룰은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할 역할이다. 각 개인의 유휴시간과 자원이 돈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개념에서 사각지대나 구멍이 소위 플랫폼 사업의 기반이 되게 내버려두면 안된다. 되려 규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공기업화 해야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일테지만, 공공사업한다고 업자들만 신나게 하는 재정투입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킨다. 퀵하는 분이 와서 음식을 건넨다. 그야말로 그냥 손에서 손으로 전달한다. 운좋으면 서로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인삿말 정도 나눌 때도 있다. 이 전달의 상황에선 음식이나 음식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건 서로가 마찬가지다. 시킨 사람은 안다. 저 사람은 내가 주문한 음식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빨리 다른 곳으로 배달을 해야하는 사정도 뻔히 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도 퀵비를 별도로 내야한다거나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장면은 능력주의 사회의 또다른 국면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분절된 노동에서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사회나 정부가 이런 조각난 형태의 일과 여기서 벌어지는 책임은 개인에게 전적으로 미뤄놓았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창조와 융합과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데 그들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노매드지 실상은 그냥 조각조각 분절된 형태의 부속같은 역할만 하게 된다. 새로운 계급사회가 시작되나 이 계급의 동력은 능력주의고 세계적으론 미국과 중국이 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나팔처럼 보인다. 개인에게 유사 이래 없었던 최고로 고급진 형태의 굴레가 시작된다.

(4)불로소득 챙기는 중개인 없이…노동자가 주인 되는 공유경제 가능할까 [이광석의 디지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