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역등권론을 다시 본다

최근 야당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이다, 안철수다 혹은 천정배다. 그외 친노다 비노다 등을 보고 읽고 따져보면 지치기 일쑤다. 그 피로함은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음에 기인한다. 정치는 사람하고 사람이 모이고 하는 집합체인데, 특정 정치인 개인의 특성과 호불호를 따라 나의 세계관도 정치적 성향을 정하는 것은 매번 시즌때마다 선수를 사고 파는 프로축구팀의 구단에도 못미치는 팬덤인 것 같다.

모든 현상에는 구조적 층이 있다. 좀 더 주요한 원인은 무게감으로 하부에 좀 더 변하기 쉽고 풀기 쉬운 것들은 상부에 위치할 것 같다. 지금 야당의 분열 현상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지역'이라 본다. 마오쩌둥에 의하면 복잡다단한 갈등은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으로 나누고, 주요 모순이 해결이 되면 저절로 부차적인 것은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 모순론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 현상을 본다면 '지역' 더 정확히는 '영남패권주의'야 말로 단연 주요모순이 아닐까 싶다.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대권에서 패하고 정치를 은퇴한 후 2년 후 쯤 다시 정계복귀를 위해 95년 지방선거 전에 포석을 놓는다. DJ-노무현 정권이 지나 돌이켜 보면 비상시 극약 처방을 한 듯한 느낌이지만 95년 당시 이를 꺼내놓은 김대중과 이를 반박했던 노무현의 논리와 비판을 보면 지금의 정치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주요 모순인 '지역'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 지역등권론..강준만 교수의 한국현대사 2 - 90년대에서 발췌함.

김대중, 1995년 5월 26일 국민대 강의

“특정 지역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을 소외 박해하는 것이 바로 지역 패권주의”

“지역 이기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각 지역이 서로 수평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던 때보다 진보된 상태가 될 것”

김대중, 같은 해 5월 27일 여수강연

“그동안 TK, PK 패권주의 속에 살아왔으나 이번 지방선거로 우리는 패권주의가 아닌 등권주의,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대등한 권리를 가진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다”

“특정 지역이 국정의 혜택과 권리를 독접하는 지역패권주의시대가 가고 모든 지역이 같이 대접받고 협력하는 수평적 등권주의시대가 올 것”

남궁진 , 민주당 동교동계 내외문제연구원 대변인

“지역패권주의는 지역차별주의이고 지역할거주의는 지역이기주의지만 지역등권주의는 공존공생주의”

김대중, 같은 해 5월 39일 인천 강연

“등권주의란 특정 지역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것”

“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의 권력 독점을 내놓기 싫어하기 때문”

황낙주 국회의장(민자당), 1995년 6월 창원

“김대중 씨가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돌아다닐 때 경상도가 뭉쳐야 한다”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 

“등권주의가 아무리 냉정한 정치현실을 감안한 논리라 해도 결국은 지역할거주의”

“지역 등권은 노선이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논리라면 내가 부산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부영 민주당 부총재

“김대중은 권력욕에 눈 먼 사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북통일을 하겠습니까”

같은 해 7 월 김대중, ‘윈’ 인터뷰

기자, “등권론의 배경에는 지자제 선거의 전략적 측면도 있는거 아닙니까” 

김대중, “ 글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옳은 말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 없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지.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