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vs사설/4월29일] 'pd수첩'을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1년 外

pd수첩 1년에 대한 회고가 조선,동아 그리고 경향신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어젠 pd수첩이 1주년을 맞이하여 1년간의 달라진 점,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대책들이 얼마나 실행됐는지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거의 지켜진게 없어 실망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과 정부의 압력은 언론사 전체에 대한 본보기와 MBC 길들이기의 성격이 짙다. 여튼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사설들이 뜨겁다.


그외 금융감독 조사를 둘러싼 한국은행 독립조사권 부여 및 사교육 대책을 준비중인 곽승준 미래위원장의 정책을 둘러썬 각 신문사들 마다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은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많은 투표 참여로 적은 규모지만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길 바라고, 내일 있을 사설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궁금해진다

[조선] 날조 'PD수첩'이 나라 뒤엎은 지 1년, 책임진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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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작년 광우병 위험을 국민에게 알린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보도 1주년을 맞이하여 사설을 썼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날조된 방송에 대해 MBC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 PD수첩에 대해 언론중재위 와 방송통신심의위 제재, 법원 정정보도 판결이 잇따랐지만 방영 1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실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PD수첩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MBC PD들이 제작한 왜곡 방송이다. 외국에서는 오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MBC에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뉴스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게다가 PD기획보도 쪽은 '해방구'라 불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MBC 내에선 PD 기획보도 쪽을 '해방구'라 부른다. PD 몇 명이 자신의 이념에 따른 선악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극단적 구성과 감정적 영상을 꿰맞추는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2의 광우병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언제 다시 전파를 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부연설명하자면, '해방구'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이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직접 서술은 안했지만, PD들의 이념이 좌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PD수첩이 정부와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자생적 간첩이다 이런 귀결로 몰아가고 싶었던 모양이다.   PD수첩은 어제 자체적으로 보도 1년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PD수첩은 1년이 지난 후 당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정부의 성실한 대국민 보건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고자 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는 “‘미국에 파견할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月齡) 구 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고 호언했었다.   -> 작년 10월 미국으로 파견된 검역관들이 애초 장담과는 다르게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 장에 아예 접근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최근 한 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정부는 작년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들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기준을 받아들 여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 하지만 1년 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본과 대만은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기준을 거부하고 있 다.

[동아]광우병 선동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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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물론 조선일보와 같은 시각으로 pd수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보도 자체의 문제점과 책임을 묻는다기 보다는 pd수첩으로 인해 작년 한해를 떠들석하게 했던 촛불집회에 대해 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우선 동아일보는 작년 촛불집회의 한 단체에 대해 "반미친북운동에 앞장섰던 1000여 개 단체는 작년 5월 6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막말로 빨갱이란 소리다.   그러면서 "광우병 선동 세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촛불을 든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들 선량한 시민을 이용했다. 공권력이 불법시위자들에게 짓밟히면서 수도 서울에서 무법천지 같은 상황이 석 달 동안 방치됐다. " 라고 평했다.   시위가 남긴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은 ‘거짓과 광기’가 불붙인 장기 시위로 우리나라는 3조7513억 원의 직간접적 손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 라고 4조 가까운 돈을 날렸다고 한다.   동아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pd수첩이 되었던 음모론이 되었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정도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조직적인 공작이나 언론통제가 아니라며, 그것이 그저 공중파나 케이블에 방영된다고 온국민이 이성을 잃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pd수첩이 제기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문제는 '달착륙이 거짓이었다', '히틀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따위의 음모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향]검찰의 집요한 'PD수첩'수사 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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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d수첩 체포에 관련한 법적근거는 정운천 전농링부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명예훼손에 대한  작가협회의 성명을 소개한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장이라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당 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르더라도 ‘비판’으로 봐야지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 사태와 관련해 사표를 낸 검사에 대한 법적판단을 소개한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올 초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사표를 냈을 때다."   아직 조사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선 "그렇다면 새 수사팀이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말고 다른 부분인가. 언론학자들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말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은 "MBC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짓는다.   경향신문의 말을 빌어 묻는다.   "광우병 편이 나간 지 오늘로 만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얼마나 역주행했는가. "

[동아]공교육 파행, 대입제도 탓으로 돌릴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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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은 점잖지만, 내심 언잖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얼마전 입시제도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안병만 장관, 곽승준 위원장의 규제안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예고하며 외국어고 입시에 대한 규제 방침을 공개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며 일부 대학의 본고사 재도입 검토를 비판했다. 정부 측의 잇따른 발언으로 미루어 다음 달 중순 발표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강도 높은 입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위에 대해서 동아는 "대학 자율을 강조하던 정부가 대학총장들을 청와대에 소집해 입시 제도를 탓한 것은 구태의 답습 같다. 입시 규제만으로는 결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 며 공교육 강화에 치중하라고 한다.   "정부 개입은 대학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늘리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냥 내맘대로 선발할 수 있게 대학을 냅두란 주문이다.

[서울] 곽승준 공교육 정상화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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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동아와 달리 곽승준 위원장의 공교육 및 사교육 시장 대응 방향이 옳다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이 방향에 대해 방해를 하고 있는 안병만 장관이나 여당의 세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밤 10시 학원 교습금지 방안에 대해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고 교과부 장관이 말을 언급하면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가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육부와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부분도 소개했다.   교육분야는 돈이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룰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미래위원회 위원장의 교육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한국] 한은이 금융회사 살필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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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금감위에 있다고 한다. 이 조사권을 한국은행에도 줘야 한다는 여론과 움직임에 대해 두 기관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부실과 불건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들 때문이다.   금감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저 금융감독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일 뿐이다. 더욱이 문제는 그들의 재원이 회원사인 은행 등에 의해 형성되며 이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니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정부 역시도 금융 규제 및 감독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할 처지가 못된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이 한국은행에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일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 은행권 역시 시어머니가 늘어난다고 반발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한다.   한국일보의 결론은 "한은에 물가안정 책임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의 책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를 위한 독립적 권한도 함께 주는 게 옳다." 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한은과 금감원, 소통은 않고 밥그릇싸움 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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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에 대해 동아일보는 한국일보와 달리 " 한은에 감독권을 부여할지 말지 속단할 것이 아니라 금융 감독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종합적 재편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게다가 한은의 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한은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도 직접조사권을 주자는 법안까지 나와 있는데, 이대로 되면 금융회사들이 이중 삼중의 조사에 시달릴 것이다. " 라며 은행의 편을 들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나 정부기관을 가리지 않고 내 밥그릇부터 챙기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이에 대해 마치 한국일보는 답변이라도 하듯이 "해답은 한은의 기능에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추가한 취지에서 구하면 된다. 이는 감독 당국이 그 동안 일을 잘못했거나 덤벙덤벙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조장하고 로또 같은 금융상품을 방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 고 선을 긋고 있다.

[한겨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용산 참사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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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지났다. 한겨레신문은 " 서럽게 숨져간 희생자들의 주검은 아직도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 이젠 저세상에서 철거 걱정 없이 편안히 쉬라는 간절한 기원도 부질없이, 그들의 넋은 검찰이 씌운 ‘가해자’의 멍에를 지고 외롭게 이승을 떠돌고 있다." 며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100일 동안 정부의 대응은 " 정부는 오히려 추모집회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불법 시위 혐의로 잡아 가두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검찰은 법원의 결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3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라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주보상비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힌 사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용산의 죽음을 응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