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자 사설] 전국법관회의를 보는 사설들의 눈 外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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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국민과 사법부를 욕보이는 신 대법관의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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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중앙일보의 사설을 읽고 그저 무미건조하구나 했던 생각이 한겨레 신문을 읽으니 마치 전혀 다른 일처럼 긴박하게 들려온다. 우선 한겨레는 전국법관회의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다.  "법원이 위태로울 때 열리는 회의가 6년 만에 소집됐으니, 사법부가 지금 처한 신뢰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평이한 소집이 아니라 긴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법원에서 느끼는 신대법관 사건의 파장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리고 회의에서의 분위기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관여이며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고 한다. " 라고 전한다. 분위기를 굉장히 눌러 쓴 중앙일보와 달리 신대법관의 책임에 대해서 의견이 다수였다는 얘기이다.   이에 한겨레 신문은  " 지금 신 대법관의 처신은 스스로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의 명예와 헌법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잘못을 책임지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나 개선책 마련은 공허한 요식행위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한겨레의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 이제부터 법원 수뇌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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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경우는 현재 절차에 들어간 신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추후 재발 방지와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거취 문제 자체가 사법부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며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치를 참석 법관 대부분이 수긍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에게 "파문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무언의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울] 800조 과잉 유동성 경계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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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부양을 위해 돈을 시장에 쏟아붇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더 웃기는 것은 대부분의 투입된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그것이 소위 버블이다. 일본은 단 3년간의 버블로 현재까지 20년을 헤매고 있는 무섭다.   미국은 일본이 찔끔찔끔 돈을 풀어 그랬다고 생각해 천문학적인 돈을 한방에 풀어넣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대출에 기반한 통화시스템 하에서는 유동성에 기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도 문제지만,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가 시급한 문제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환경오염은 눈에 보여서 매연방지책이라도 있다지만, 경제란 이렇게나 잘못되었는데도 마치 태초부터 그랬는지 근본적인 방지책없이 그냥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단언컨대 경제의 제4의 물결은 통화정책 혁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경기회복의 어느 시점에서 부지불식간에 밀어닥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는 자세 또한 경기회복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향]유감스러운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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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강자들의 룰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정점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오바마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의 국제관계 방식도 부시와 상대적으로 부드럽다는 것이지, 합리적이거나 정의로울 수는 없다.   "미국은 2001년 회의 때도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을 인종차별주의로 규정한 선언문 채택 움직임에 반발해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될 선언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부를 수 있는 2001년 회의의 선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놀라운 것은 무슬림, 노예무역, 반흑인주의 등 인종차별철폐회의의 의제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은 언터처블이다.   "인종차별철폐회의가 다룰 의제는 반 유대주의뿐 아니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 노예무역, 반 흑인주의, 이민 및 난민, 증오범죄 등 광범위하다"

[동아]8년 동안 활개 치다 ‘利敵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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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 같은 1심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은 미네르바 판결은 애써 축소했던 동아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팡파레를 울리고 있따.   "이번 1심 법원의 이적단체 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국가보안법과 무력화됐던 공안기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다. 종북( 從 北 )노선을 걸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가 위태로워진다."

[중앙] ‘국정 소통’의 빨간불, 녹색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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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속으면 안된다. 정부내 소통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결국 양도세니 추경에 대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조용히하란 뜻으로 보면 된다. 아니다, 좀 더 발전한거라면 싸워도 안에서 싸우란 얘기이다. 밖으로 새진 말라는 것이다. 소위 친박의 반응이 궁금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 간, 당정 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근 한꺼번에 불거진 국정 혼선을 돌아볼 때 정부 내 소통의 문제를 대통령이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킨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경향]늘려도 시원찮은 빈곤층 지원액 깎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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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으론 이번 추경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들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론 삭감이다. 경제위기에 고통분담은 간데없고, 서민들만 감내하란 메세지로 들린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돈을 중심으로한 줄세우기, 약육강식, 생존의 밀림에서 정부는 왜 필요한지 모를 일이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빈곤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빈곤층 지원 삭감으로 슈퍼추경의 명분은 퇴색됐다. 부자감세는 밀어붙이면서 빈곤층 예산을 줄이겠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교육감에게 교육정책의 전권 준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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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견제가 시작됐다. 앞으로 경기도는 교육문제로 보수언론과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의 사설이 정말 황당하다. 이건 마치 비가 새서 집수리를 하는데, 이미 바닥을 뜯었다고 보일러 파이프 갈아야 한다는 악덕업자들의 말같다. "이미 뜯었는데, 무조건 갈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국책으로 자리잡았으니 경기도 교육감은 까불지 말라는 협박같다.   " 수월성 교육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만 반대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