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자 사설] 4대강 살리기 및 연예인 마약 사건 外

오늘의 사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의의와 그 도입과정에 대해서 같은 사실을 두고 결국 위장용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갈린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보단 옹호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그 사업이 되고 나서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4대강 살리기', 각 지역 특성 살린 하천 모습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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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하천개발 방식에 대해 " 홍수 대비를 위해 강바닥 준설을 하되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식이 아니라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진공흡입 방식으로 해야 한다." 라며 조언하고 있다.  진공흡입 방식이란 게 뭔가? 전문가 몇몇을 빼고는 알 수 없는 전문용어이다.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는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다. 즉 청소년 흡연이 문제라면서, 학교 화장실에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나 비슷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담배 판매의 철저한 관리와 평상시 흡연 교육등을 제쳐두고 말이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관련된 논란은 아예 눈을 감으며 "4대강 사업에 13조9000억원이나 투입한다면서도 고도 하수처리 등 수질개선 투자는 일절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며 수질 문제를 지적한다. 다시말하자면, 이미 대세를 굳힌다는 의도이다. 4대강 살리기는 그야말로 기정사실이며, 이젠 세부적인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거대담론의 정점을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의 문화, 역사, 생태환경, 경제조건을 감안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 이라며 찍는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이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 해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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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조선일보처럼 뻔뻔하게 주장을 펴진 않지만, 이번엔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설의 요지는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며, 지자체나 국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많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 경제 살리기와 녹색 성장동력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가 새롭게 부각된 점이 특징" 이라며 도입 취지의 의의를 밝히더니 급기야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을 빚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며 기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사업 공개와 재원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결론적으론 대세는 4대강이란 모토를 조선일보와 함께 합창하고 있다.

[한겨레] 4대강 사업, 결국 대운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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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한국일보에서 수질개선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빠진 부분 등을 하나의 옥의 티로 넘어갔던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 강을 살리려 한다면 사업계획의 핵심엔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오염원 제거 등의 방안이 있어야 했다. "며 게다가 보를 건설함으로써 언제든지 운하에 사용할 수 있는 갑문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장용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사설의 마지막은 압권이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대한 고급스런 비판을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을 출발한 청소년들이 강바람을 가르며 한강과 낙동강을 거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끌고 새재를 넘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다. 그래서일까. 경북도지사는 어제 보고회에서 “남한강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갈 수 있게 도수로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야 이 대통령의 의도는 실현된다."

[경향]무엇을 위한 4대강 개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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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우선 사업의 타당성, 혹은 밖으로 내세우는 도입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우선 홍수조절에 대해선 " 실제로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뤄진 주요 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며 하천에 대한 공사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해선 "정부가 갈수기에 논이나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에 설치하려는 보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오염을 가중시킨다. " 며 보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한겨레에서 지적한 자전거 도로 건설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들며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19만개에 대해서 "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4만7500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이런 의문점들이 정부의 부인에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해소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 국내외로 파문이 큰 연예인 마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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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주지훈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에 대해 한국일보는 연예인의 영향력 및 국내외의 위신등을 들어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그 사회의 상징으로까지 발전하고, 우리의 경우 '한류'라는 국제적 문화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스타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들의 범법행위는 더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마약 사범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 연예인도 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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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연예인 일반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 "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절제, 최소한의 ‘공인’ 의식이 있었다면 마약 따위는 꿈조차 꾸지 말았어야 했다." 며 아쉬움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간의 연예인의 범죄사건을 예로 들면서 "어떤 연예인은 대마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고 칭송하고, 청소년을 가르친다는 대형 사설학원은 그를 광고 모델로 모시기도 했다" 며 신해철의 경우를 짚어넣는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북한 로켓 관련한 언사를 꼬집고 싶었을 것이다. 좀더 비약하자면 '마약을 하니 좌익이다?' 라는 투다. 왠지 중앙일보의 사설은 혼탁하다. 뭐가 순수한 공인의식에 대한 질타라고 보기엔 연예인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착한 연예인, 나쁜 연예인 이라며 줄을 세우는 것 같은 분위기에 또 한번 비약하자면 연예인은 광대일 뿐이다.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범죄다 라고 은근히 협박하는 것 같다.

[조선] 'MB 사정·인사팀' 이대로 두면 노무현 정권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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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번 노무현 의혹에 대해 쭉 리뷰를 하면서 일종의 충언과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 사정팀에 대해서 " 이명박 정부의 민정·사정 라인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인연을 맺은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준비는 돼 있는 셈이다." 라고 지적하며 시급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역대 정권 모두가 그랬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사정·인사 라인부터 확 바꿔야 훗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경향]부자 우대하고 서민 홀대하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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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란 정말 특이한 기업이다. 은행은 정부와도 다르고, 특히 제조업과도 다르다.  은행은 부분준비율이란 제도 때문에 정부기관인 한국은행도 아니면서 돈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자의 예금 혹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가지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이 아니다. 그들은 신용을 창출해서 몇승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특이한 조직이다. "시중금리가 내릴 때에는 득달같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고질병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은행 스스로 이 같은 병폐를 고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은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 정책금융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