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자 사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한 '사설 대 사설' 外

[한겨레]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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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은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의 의의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규정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용기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온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법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책무가 필요하고도 당연한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볼 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무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 당연한 결과가 새삼 돋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상식적인 통제와 압박이 끊이지 않은 탓일 것이다."

[경향]‘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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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의 담담한 어투 속에 담겨진 '당연지사'라는 어조와는 다르게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을 거시적 담론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대언론, 인터넷 정책에 어느정도 상식의 선을 긋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 몰상식을 일소할 수 있을 정도의 기대를 품기란 조금 앞서간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경향의 말대로 앞으로의 정부정책엔 아무래도 조금은 상식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여튼 사법부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절대 아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이러한 국제적 망신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한국] 표현의 자유 중요성 알린 '미네르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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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언론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설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가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권한남용이고 과잉대응이라고 못박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 실명제 강화등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재고를 통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족하며 상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정부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제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됐다. 아무리 네티즌 사회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해도 한 개인이 쓴 글 때문에 20억 달러를 날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태도다. 이런 자세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다 ."

[동아]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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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정말 같은 현상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의 모범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짧은 소견이지만, 동아일보의 이번 사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언론사의 사설인가 싶은 판단이 든다. 논조는 정부, 혹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 성명서와 같은 느낌이 든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1심일 뿐이라고 한정지으면서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검찰의 항소의 변을 소개하면서 "전기통신법 47조에 대한 판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심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범죄구성 요건이 전기통신법에 대해 현재의 인터넷 여론 환경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면서 오히려 사이버모욕죄, 실명제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무죄 판결은 미네르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지 ‘미네르바 현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대 과장 해석하며 미네르바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위 국가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동아일보가 진정한 국가의 브랜드, 선진화된 소통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도 역행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원칙도 상식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다.

[조선]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 사회의 수준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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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번 무죄판결에 일희일비하기는 커녕 느긋한 마음으로 인터넷이란 곳이 언제는 독이 되거나 태풍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일러주고 있다. 그때가서 대응하고 통제해도 늦지 않다는 투다. 그러면서 주특기인 인신공격, 미네르바의 허점, 그에 동조한 지식인들에 대한 비난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조갑제 씨의 '청와대 탱크' 운운했던 쿠데타적 발언에도 휘둘리지 않았던 시민들의 수준을 억지로 평가절하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문제라면 문제인 것 뿐이다.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은 헛소문이라도 순식간에 전 국민에게 퍼뜨리는 힘이 있다. 그 인터넷 유언비어를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엔 언제 또 제2의 미네르바,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수준 이하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

[세계] 미네르바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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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 논조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말도 안되는 인터넷의 글을 가지고 온국민의 생각이 휩쓸리고 여론이 움직인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기 짝이없다.   인터넷이 칼보다도 위험하다고 여기는 근거는, 칼이 그 자체로 나쁘다기 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억지로 대입시키는 것같은 느낌이다. 결국 인터넷을 바라보고, 여론을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희생양과 본보기를 삼으려는 측의 태도와 시각의 문제라는 것은 왜 모르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박씨 자신이나 박씨를 ‘경제 스승’이니 ‘경제 대통령’이니 하고 떠받들면서 머잖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법석을 떨던 이들에게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미네르바가 지혜가 아니라 암흑과 혼란의 대명사가 됐던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  "

[동아]미국산 쇠고기 점검대책 ‘그냥 해본 소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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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정부 단속 및 챙기기가 눈물겹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의 의도대로 말과 행동을 지켜나가고, 책임있는 美쇠고기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의 수입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과 같은 커다란 저항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태가 심각하다.정부는  SRM 제거 여부를 점검해야만 하지만 "4명의 검역관은 지금껏 수출작업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한다.   동아일보의 말대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조치들을 책임감있고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곧 캐나다와 쇠고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처럼 내줄 건 다 내주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챙기지 못해 쩔쩔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농식품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마음 놓을 수 없다."

[서울] 北은 오바마·차베스 악수 부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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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을 보고 되려 묻고 싶다. 차베스가 변했나, 미국이 변했나. 대통령이 바뀌고 외교관계의 방식이 바뀐 것은 미국이다. 차베스가 전향하거나 소신을 바꾼적이 없는데, 북한만 마치 계속 적대적으로 되고 있다는 분석은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은 관계정상화의 상징인 오바마-차베스 대통령의 악수가 부럽지 않은가 묻고 싶다. 북·미 관계정상화의 시간은 벼랑끝 전술보다 악수가 훨씬 빠를 것이다.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와 현대아산 직원의 조속한 석방이 악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중앙] 오바마 - 차베스의 악수, 그리고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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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서울신문보다는 논거를 갖추고 있다. 부시 정권때와 다른 오바마의 외교노선에 즉 유화적 방식에 대해 아직도 북한만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이번에는 같은 반미국가라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 북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북한의 강경책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직 미국의 정확한 외교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차베스와 오바마의 악수만을 두고 북한만이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라고 낙인찍기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어쨌거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테니 당신도 주먹을 펴라”는 ‘오바마 독트린’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북한만 유일한 예외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도 화해의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장거리 로켓의 발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 및 미 국무부 요원의 추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