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자 사설] PSI, 개성공단을 둘러싼 신문들간 이성의 차이 外

싸울 때는 물론 토론할 때도 흥분하는 쪽이 지기마련이다.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건과 상대방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침착한 상대방에게 덜미를 잡히거나 지기 마련이다. 아..아닐수도 있겠다. 흥분해서 머리대신 손발을 앞세워서 상대를 때릴 수도 있겠다. 애들 싸움이면 말리고 혼이라도 내겠지만, 국가나 정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또 다시 답답한 국면이다.

[동아]PSI도 개성공단도 北꼼수에 끌려다니지 말라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의 대북 강경대응 주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눈을 의식한 상대적인 행동이다. 반공이라는 원칙이라면 원칙이 있지만, 동아도 인정하고 있는 탈냉전 시대에 반공을 원칙으로 내세우기는 국익과 실용의 차원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여튼 개성공단의 경우는 문을 닫을 땐 닫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PSI역시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이 깡패국가고, 민족끼리를 기만한 세력이라서 이고 둘째는 지난 두정권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한다. 동아는 냉철한 근거를 대기보다는 흥분한 불독마냥 씩씩거리고 있으니 읽는 이가 오히려 말려야할 판이다.   북한의 꼼수에 당하지만 말고 강경하게 나가라고 한다. 북한의 현재의 일련의 행위가 '꼼수'인지 고도의 대미 벼량끝 외교인지부터 동아일보는 좀 파악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대응방식을 철저하게 따져야한다. 그래야 지난 94년처럼 북미 관계에서 소외되고, 경수로만 덤텅이로 얻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북한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 진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개성공단은 문을 닫는 편이 낫다. "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를 두 차례 연기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인질 사태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북이 가당찮은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 물러설 수는 없다."

[중앙] 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해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공기업 개혁을 말하는 자리에서 중앙일보는 사설 말미에서 공기업 자체를 부정한다. 즉 공기업 개혁의 꽃은 민영화란 태도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과감하고 솔직한 주장은 공기업 자체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영화에 대한 맹신 그리고 자사와 무관할 수 없는 재벌신문이라는 정체성이 그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는 당연히 유능한 새 사람으로 채워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선진화 계획도 재점검했으면 한다. 300여 개의 공기업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24개라는 건 너무 적다 .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이양하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요체라고 본다. "

[한국] 호통으로 공기업 개혁이 되면 좋지만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의 사설은 중앙일보의 부연설명이다. 현정부에 들어와 공기업 개혁의 지지부진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타하고 있다. 어쨌거나 한국일보 역시 중앙일보와 똑같은 주장이다.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 자리보전용 노조와의 타협문제, 민영화 문제 등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 공기업 개혁 방안은 그 동안 7차례나 제시됐지만, 인력 감축에서만 시늉을 냈을 뿐 지지부진하다. 24개 기관의 민영화는 시장 악화에 따른 헐값 매각을 이유로 성사된 게 없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국회에 계류돼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폐지도 코레일애드컴 등 작은 것 2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국] 이젠 곰탕 설렁탕 먹기도 걱정해야 하나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딱 한마디만 하겠다. 이미 작년부터 곰탕, 설렁탕 먹기 걱정하고 있었다.   "국민의 관심은 육수농축액을 희석해 사용한 설렁탕 등과 이를 조미료로 첨가한 라면 등 인스턴트식품이 과연 안전한 먹을 거리인가에 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그런데 수입품 검역은 농식품부(국립수의과학연구원) 소관이고, 유통단계는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이어서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은 걸릴 듯하다."

[중앙] 거세지는 북한 협박 … 효과적 대응책 무엇인가

출처:  news.joins.com [보기]

흥분해서 감정만 앞세우는 동아일보에 비해, 중앙일보는 같은 부류지만 나름대로 냉철하다. 앞서 동아일보에 대한 지적을 마치 그대로 받아서 쓴 사설 같다. 다시말해서 중앙일보는 북한의 일련의 행위를 '꼼수'로 치부하지 않는다. 북에 대해 비판은 하되, 치밀한 외교력은 인정할 것 인정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치밀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PSI와 개성공단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국지전, 공단폐쇄등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의 지지 없이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근로자 억류와 PSI가 이슈이지만, 앞으론 북한이 촉발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효과적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긴장상황이 계속되면 개성공단 폐쇄, 국지적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향]왜 만나는지도 모르는 대북 접촉

출처:  news.khan.co.kr [보기]

정부와 장기적인 대북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런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북한을 없애야할 대상으로만 상정을 하고 있으니 동아일보처럼 공단폐쇄, PSI참여 등의 앞뒤 분간못하는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만이 답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갖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왜 만나는지조차 모른 채 접촉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각종 현안에서 끌려가는 ‘불행한 입장’에서 탈피하려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공기업 개혁 말하기 전에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는 공기업 개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있다. 현정권도 말만 앞섰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상적인 비판은 공기업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관장과 노조가 아닌 낙하산 인사로 꼽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만 다음 개혁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엔 동의한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그 다음 개혁 역시도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 그러나 공기업 문제를 기관장과 노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뒷거래해온 것이 공기업 비리와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기업 사장과 감사 자리를 무슨 전리품(戰利品) 챙기듯 해온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그 점에선 이 정부도 별로 다를 게 없다.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신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기 전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한겨레] 대중문화 길들이기 해도 너무한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가 이하나의 페퍼민트의 도중하차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윤도현 씨의 하차 때와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에 적시된 윤도현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 기가막힌다. 윤도현의 사랑과 관련한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금지된 이유가 "장면에 밴드 멤버들이 노란선을 밟고 걷는 것이 문제였다. 심의실은 이것이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말문이 막히는 억지였다."라고 한다. 참으로 갈데까지 갔다.   "이하나씨는 지난 3월 윤씨와 함께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사회를 봤다. 이 행사는 애초 약속했던 지원을 시상식 일주일 전에 번복할 정도로 정부의 눈밖에 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