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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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9 조정경사 2006. 5. 3. 11:44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자유의 나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당, 민주자유당 등등..자유가 너무 없었던 탓인가? 여튼 체제와 정책은 자유 일색이었다. 많은 자유들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은 정치체제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로서의 자유 시장경제라고 알아왔다. 지난 87년 유월항쟁과 더불어 개헌이 된 지금의 헌법에는 군사독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나자 재벌의 급속한 국가 권력 도전에 대한 제한을 두는 헌법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실로 위급한 상황에 출현하는 119와 같은 선견지명의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법에서는 주체의 보호냐, 관계에 대한 보호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남미처럼 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