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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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자 사설] 박연차 검찰 수사, 휴먼 뉴딜 정책 등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24. 09:29
조동, 한겨레 등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들이 이번 박연차 로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된 로비 수사를 통해 만약 현 정권의 고위층 인사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로 인해 공권력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충격은 있겠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멀리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를 숨기려는 자살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하다못해 헌재에 전화걸 듯이 미리 기획하려는 짓도 하면 안된다. 어쨌든 이번 수사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추경과 관련한 휴먼뉴딜에 대해 한국과 경향은 레토릭 뿐이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