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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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파동을 바라보는 삼성의 입장은 어떨까?정경사 2009. 3. 9. 15:57
최근 MBC보도로 불거졌다 KBS 이메일 특종에 힘입은 촛불재판 관련 사법부 파동이 일파만파이다. 초기 배당 몰아주기 관련한 사건이 이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및 전화 등의 외압으로 의혹이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이더니 급기야 대법관의 사퇴는 물론 현직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용퇴까지 거론하고 있다.사실 이번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삼성과 관련한 재판이다. 일단 이 대법원장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배경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을 맡았었다는 것이고 당시 이 대법원장이 취한 변호 논리가 삼성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 2심 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프레시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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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자 사설] 조중동엔 없는 '촛불재판' 압력 사태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6. 09:16
오늘자 사설 비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저 의혹이 짙던 시점을 지나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촛불시위 관련한 재판에 대한 법원장의 문서로 된 증거 말이다. 거기엔 판사들 사이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은근한 압력의 내용은 물론 대법원장이 관련된 듯한 늬앙스도 풍긴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비리나 인격의 차원을 넘은 우리나라 3권분립의 큰축인 사법기관의 부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이다. 예전같으면 벌써부터 몸통이 어쩌니 청와대가 어쩌니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판이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완전히 외면했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간극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감히 말하건데 언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