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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자 사설] 북한 로켓 제재 및 부동산 경기부양책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13. 09:05
안보리 결의가 무산된 후 조선과 동아일보는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 그리고 MD나 PSI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히고 있다. 비슷한 진영인 한국일보에서 불필요한 대결구도는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의를 내놨다. 역사적, 그리고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은 유감이지만, 단기적이라도 불필요한 대결구도를 피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사설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오름세가 가파르다. 경향과 한겨레에서만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경기가 안좋을 때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부양하는 이러한 부동산과 연계한 빚시스템은 경기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없다. 더 끊임없는 부동산 거품을 양산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현정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