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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천만의 말씀!정경사 2007. 12. 22. 23:51
대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이났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가 부르스를 추더니 이명박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들 한다. 근데 사실 정권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권, 노선, 주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교체라 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며, 시장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10년전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단초를 심어주었으며, 바로 뒤이어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이제 다음 주자는 이명박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대로 따뜻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