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업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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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업무 명령'이란 것이 실제 있나?정경사 2008. 12. 29. 15:33
오늘 내 기억으론 장기간 글을 쓰지 않던 미네르바가 처음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2개나 올렸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첫번째 글이 거의 속보 수준의 스트레이트 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글은 예의 미네르바의 분석이 돋보이는 기존의 칼럼성 글이었다. 그런데 첫번째 글에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 보내는 긴급업무명령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그런 식의 명령이 비밀리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연상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다.) 여튼,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 차원의 기업 관련 명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것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증권관련 글에 보니 소위 증권사 정보보고(찌라시)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