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정권 수립 59돌(9.9)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보도가 났다. 우리나라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보도했는데, 보도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연합뉴스의 경우 (반기문 유엔총장, 北정권 59돌 축전) 중앙방송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은...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다"는 등 축전 내용을 전했으나 축전을 보낸 사람의 성명과 보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덧붙여 반총장이 보낸 축전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엔 뉴시스를 보자 (반기문 유엔총장, 김정일에 北 창건일 축전) 북한 언론이 반 사무총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은 그가 한국 출신임을 고려해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