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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대 1위 결정책갈피 2016. 3. 7. 23:21
친일재산국가귀속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권 침해, 연좌제 등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김선수 변호사가 공개변론에서 최후진술 내용이다.-시사IN, 2016년 <441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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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국가귀속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권 침해, 연좌제 등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김선수 변호사가 공개변론에서 최후진술 내용이다.
-시사IN, 2016년 <441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