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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7일자 사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外
    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17. 10:09

    장자연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지경에 대해서 평범하게 경찰에 대한 질타를 했다면, 역시나 혜안과 통찰력(?)이 있는 조선일보는 그것이 김대표와 그의 후원자들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세상을 보면 언제나 '마징가z' 이다. 나쁜 놈들은 항상 드러나 있다.

    그외 한겨레에서 지적한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엄포 역시도 주목할만 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지적이 날카롭다.

    끝으로 오늘의 사설로 마땅한 것은 서울신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임금'의 확대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언론에서 꽁꽁숨겨왔던 복지문제를 수치로 확인하니 더 참담하다. 이 부분이 단순히 분배와 평등의 문제가 아닌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조선] 연예계 수사만 하면 무슨 외압이 그렇게 쏟아지는가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은 오늘 사설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조사가 늦어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일보 임원의 연루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공세를 펴고 있다. 조선의 논리는 간단하다. 분명 외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성상납 사건이 흐지부지된것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규헌 서울고검 검사가 1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성 상납 수사 내내 유·무형의 외압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수사 강도를 줄이지 않자 갑자기 충주로 발령 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고위 인사와 정권 실세, 기업 대표 등을 내사하자 검찰 상사, 고위 관료 등 법무부 안팎에서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 다친다'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했다.

     

    그때나 현재의 장자연 사건의 공통분모는 일본으로 도피한 김대표이다. 조선일보는 2002년 사건을 회고하면서 독자들이 혹시나 잊진 않았을까 하면서 당시 민주당 의원 연루설을 슬쩍 넣고 있다. 민주당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저의가 불순해보이는 게 문제다.

     

    조선일보의 당연하고도 당당한 오늘자 사설은 두가지 축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첫째는 자사와 관련된 루머가 누명일 뿐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일 것이다. 두번째는 알리바이의 측면이다. 어차피 이번 수사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되었던, 방송 신문 등 언론계 인사가 되었던 이번에 희생된 여배우의 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땅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더구나 그들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지대한 공인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조선일보의 사설은 명확하다 사건 지연의 책임과 이유는 김대표와 그와 연루된 세력때문이란 것이다. 조선일보의 말대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경찰은 지금껏 고인과 유족의 한(恨)을 풀어주지도, 죄 있는 사람을 가려내지도,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지도 못했다. 이러고서 7년 전처럼 도마뱀 꼬리 자르는 식으로 대충 수사를 끝내려 한다면 경찰이 설 땅은 없을 것이다. "

     
    [한국] 장자연사건 수사하는 건지 마는 건지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조선일보 사설에 비해 한국일보 사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솔직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조선일보처럼 추측이 난무하고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껴맞추기 추리도 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아무것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자 하고, 피의자에 대한 모호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소문과 누명만이 난무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어떠한 질타에도 경찰은 할말이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제는 경찰의 존재가치와 경찰이 경찰이기 못하게 한 어떤 압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할 시점이다.

     

    "모 일간지 사장이든, 모 인터넷매체 대표든, 또 다른 인사든 그들을 "9명 중 하나"로 얼버무리는 것은 경찰이 소문과 추측을 더 퍼뜨리는 셈이다. 장 씨가 남긴 문건에 거명이 됐다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죄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한겨레] 방통위의 구글 협박 치졸하다
    출처:  hani.co.kr [보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 정권의 방송통신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국내외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를 할 때의 세금이나 고용방식 등의 규제를 말하는 차원이 아니다.  자동차를 팔고 사고를 논하는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충돌이다.

     

    탈규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던 이번 정권은 한 사기업의 서비스 정책을 두고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 왜냐면 그것이 미디어와 여론형성에 관한 것이 때문이다. 단순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익명성'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아니라, 정부비판적인 글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이미 미네르바 구속, 신경민 앵커 하차 등의 눈으로 보이는 탄압이 존재하는 가운데, 업로드를 한국에서 받지 않겠다는 구글에 대해서 실명제 등 한국법을 따르지 않을꺼면 이땅에서 나가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국가브랜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재고해 주길 바란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 인터넷 실명제를 피하려는 구글의 고육지책인 업로드 차단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그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아내 항복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

     

    "이제야말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제적으론 표현의 자유 탄압국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는, 규제에 치우친 인터넷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때다. "

     
    [동아]어릴 때부터 준법정신 가르쳐야 선진국 된다
    출처:  donga.com [보기]

    어릴 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당연명제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내가 삐닥해서 일까? 법은 거대 공동체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마지막 울타리이다. 푸른 초원에서 같이 뛰놀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로의 꿈을 나누고 서로가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터득해야할 어린 양들에게 바로 벼랑을 보여주면서 떨어지면 죽는다를 먼저 가르치는 것 같은 씁쓸함이 든다.

     

    우리사회가 준법정신이 너무나 미약해서 거리를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살인과 방화가 난무한 극한 치안 부재의 사회인가 반문하고 싶다.

     

    모름지기 법이나 질서는 위에서 솔선수범해서 지킬 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다. 수백억원을 분식회계를 하고, 로비를 통해서 정치권과 세무, 검찰 등에 손을 대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의 형평성을 볼 때, 어린이들에게 맹목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내가 힘이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실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철부지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사회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체제라고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지키기, 좌측통행,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기 같은 수준이 고작이었다. 물론 이런 기초질서 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 같은 본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 수치로 확인된 최악의 사회안전망
    출처:  seoul.co.kr [보기]

    사회임금이라는 것은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 사회갈등의 중심에는 중산층 붕괴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라는 문제가 핵심적이다.

     

    비정규직 고착화, 고용시장 유연화, 노동자 임금 억제에 앞서서 사회안정망 확보야 말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이번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공공연구소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7.9%로 OECD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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