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자 사설] 실업자 문제 대책과 수능시험 성적 공개 外

오늘자 신문들은 사설에서 대부분 2가지 의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실업자 4%라는 통계청의 발표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성적 시도별 공개에 대한 것이다.

실업자, 수능성적 모두 이번에도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그리고 한국일보로 전선이 나뉜다. 사설을 보면 알겠지만, 예상대로 조중동은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니 단기직이라도 많이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른 신문들은 실질적인 통계부터 내고, 그 다음에 복지 등의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대부분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조중동이 말하는 주장이 결코 한시적인 위기조치일 뿐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마치 그들의 숙원사업을 펼치는 기회를 잡은 듯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수능성적 공개 문제도 그렇다. 한쪽은 그것이 진정한 공교육 강화이고, 학력을 올리는 수월성 교육의 척도로 더 확대하라고 종용을 하고, 다른 쪽은 사교육비, 학교서열화 등의 경쟁만 강요하는 부작용이 생길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럴땐 수능성적 공개이후 각자에게 떨어질 이득을 살펴보면 된다. 학교재단이고,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한겨레 신문의 사설처럼 제발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선거때 당선을 위한 표때문에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망은 정말 불쾌하기 짝이없다.

[조선] 실업자 100만명 시대 고통 먼저 겪는 비정규직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자. 올해는 경기가 어려우니 임금을 한시적으로 동결 혹은 삭감하자고 사장이 지시를 했다. 어려운 시기엔 고용보장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원들은 동의한다. 다음해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의 매출실적도 많이 올랐다고 하자.   과연 이 회사는 지난해 연봉 삭감분까지 고려해서, 올해 임금 인상을 해줄 것인가?   조선일보는 말한다. 경기가 어려우니 단기 일자리 즉 공사, 인턴 등이라도 많이 만들라고, 어려운 상황에선 일리가 있는 말이다. 다만 우려스러운건 앞서 말했듯이 이게 한시적인 처방이 아니라는데 있다. 경기가 풀리던, 좋아지던 어떤 구실로도 이런 식의 비정규 일자리 시스템을 유지해 고착화시킬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실업자는 그때보다 적지만 심각성은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이런 영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단기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국회 역시 추경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

[동아]‘실업대란 시대’ 비정규직 한자리도 소중하다

출처:  donga.com [보기]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크게 늘기 어렵게 돼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자리 하나가 아쉽고 소중한 형편이다"   동아일보는 그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비정규 일자리 고착화를 그야말로 '선언'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즉 정규직 노동자가 늘기 어려운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희망을 품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건 경기 회복후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그거 돈을 꿔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야 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비정규직도 고용의 한 형태로 인정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복리혜택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주장은 독일 등 EU의 선진국의 비정규,정규 사이의 임금차이가 적다는 것과 , 복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저 비정규직 일자리를 받아드려라 하는 명제에 급급해 생각없이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갖다 붙인게 틀림없다.

[경향]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실업자 통계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신문은 실업자 대책보다는 먼저 실업자 통계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만큼 실업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실업자의 정의는 '조사 시점에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해서 제대로 된 실업자 통계를 낼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4%가 아닌 13%대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발표보다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향은 사설에서 우선 제대로 된 실업통계부터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지난 3월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을 합치면 사실상 실업자는 325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13%가량 된다. 이들 말고도 감춰진 실업자가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선진 외국에는 실업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발돼 있어 당사자들이 실업자로 등록되길 원하지만 그런 제도가 미비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조선] 수능성적 공개, 궁극적으론 '학교별(別) 공개'로 가야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는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제한적으로 성적이 공개된 것이 못내 아쉬웠나 보다. 부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교별 공개로 가서 학교 서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빚어지는 학생,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스트레스, 사교육 열풍, 경쟁의 심화 등을 오히려 환영하는 듯하다. 조단위가 넘어가는 교육시장, 그리고 정책적으론 교육감 선거에서 취할 이득이 더 많다는 전략인 듯 하다.   "더구나 서울에선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고교 선택제'가 시행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는 무엇을 잘 가르치고 어느 학교가 교육에 성의가 없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야 고교 선택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수능성적 공개는 궁극적으론 학교 단위로 시행돼야 한다. "

[한국] 3불정책 포기 앞당기는 수능성적 공개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의 주장은 선명하다. 교육격차 해소 및 기피학교 지원 대책,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수능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정말, 한국일보의 주장대로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솔직하지 못하다.   "수능성적 공개라는 우회로를 택할 게 아니라 3불 정책 포기를 직접 선언하는 게 낫다. 그것이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세 아닌가."   "그러나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수능성적 공개가 미칠 파장은 엄청나다. 당장 30년간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아졌다. 자료가 보여주듯 도시와 농촌, 심지어 평준화 지역 내에서조차 성적 차이가 뚜렷했다. "

[한겨레] 국민 기망으로 드러난 수능 성적 공개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가 지적하는 중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것이다. 마치 서민들을 위한, 사교육 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수능성적을 공개한다고 밝히는 것은 속이는 거란 것이다. 솔직히 이번 수능점수 공개로 학교 서열화, 경쟁 심화, 사교육 시장 성장 등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솔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정부와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속지 않으려면 자신의 입장에 맞게 최선의 감시와 선택이 요구된다.   "결국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능 성적 공개를 강행한 것은 학교와 학생을 살인적인 경쟁 구조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동기밖에 없다. 경제에서도 실패한 시장만능주의를 교육에 적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선 최소한의 시장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가 서열화하면, 성적이 낮은 학교는 아예 슬럼화하거나 공동화한다. 학생도 배제된다. 교육의 목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라는 시장의 최소 기능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동아] PSI 반대는 경찰에 방범순찰 말라는 격

출처:  donga.com [보기]

요새 유행어 처럼 동아일보대로라면 세상이 "참~ 쉽죠잉~"이다. 북한은 도둑이고 미국을 위시한 PSI는 경찰이란다. 보수의 논리는 참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는 점에선 인정하지만, 그게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란 점이 더 무섭다.   이런 대결 구도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게 뭘까? 소위 분단비용을 늘려서 그들이 원하는게 뭘까? 비용이 든다는 것은 반경제적 정책이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경제 제일이라는 현 정권의 노선에도 맞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생겨난 애국법과 같다.   국민에게 공포를 심겠다는 것이다. 공포에 질린 국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는다.   "PSI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에 사용될 흉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제도 같은 것이다. 이미 94개국이 참여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의 PSI 참여는 뒤늦은 감이 있다. 지난 6년간 WMD와 관련된 수상한 화물 30여 건의 이동이 PSI 덕분에 저지됐다.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데서 드러났듯이 우리도 국제테러 표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조선] 강금원 '부통령' 모시며 뒷돈 받던 친노(親盧) 건달들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어제 사설에선 김상희 의원의 성교육 발언을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광분을 하더니, 무죄추정과 인권을 얘기했던 그 고귀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참 보는 내가 얼굴이 화끈거린다.   강금원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건달이요, 돈을 물쓰듯 주고, 강금원은 회사 돈을 마구마구 횡령했다고 단정짓는 것일까. 시사IN은  강금원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의 말을 전부 믿을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에게 1원도 준적이 없고, 회사돈은 빌렸다가 전부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에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분위기 조성 차원, 혹은 확인사살의 차원이라는 의구심이 짙다.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쪽에 준 600만달러를 실토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달리 강씨가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집권 세력이라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의식 세계가 딱 길거리 건달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