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사된 북한의 로켓이 단연 사설들의 핵심 의제다. 조선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라는 대미 관계를 주문하고 있고, 세계와 중앙 등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PSI참여와 경제재제와 같은 강수를 두란 말이다. 한겨레는 추후에 있을 협상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을 섣부른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 사실 지난 94년 한반도 위기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외 서울신문의 경기회복론에 대한 냉철한 견제, 조선일보의 박연차 수사에 대한 주문 등이 눈에 띈다.
| [서울] 섣부른 경기회복론 경계한다 |
| 출처: seoul.co.kr [보기] |
서울신문은 최근의 경제회복론을 뒷받침해주는 광고업지표 소폭상승, 경기선행지수 상승, 금융시장 안정세, 무역수지 최대 흑자 등의 지표로 분석한 경기회복론을 '기저현상'으로 잠정 정의했다. 기저효과란 과거의 지표가 너무나 나빠서, 현재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말한다.
어쨌든 불황이후 정상괘도로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거시지표에 신호가 기저효과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아님 자신의 자산을 털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시점은 전혀 아니라는 것만은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침체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에 따른 지표상의 일시적 호전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게다가 2월 설비투자가 21.2%나 감소했고 소비의 원동력인 고용 시장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미국 자동차업체 GM의 파산 가능성 등 대외 악재도 그대로다.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인해 긴장감이 풀려 추경안 처리와 경기부양 등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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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장거리미사일에 핵(核)실으려는 북(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출처: news.chosun.com [보기] |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높이사고 있다. 본 사설에선 두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자국의 인민들이 굶어가고 있는데도 3억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두번째는 이러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있는 북한의 군사기술발전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PSI참여 독려등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랄까? 어쨌든 나름대로 차분한 조선일보 사설의 논조가 인상적이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구나 한미 동맹은 지난 10년 동안 뒷걸음질쳐왔다. 한미는 북한이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했다고 나서는 상황에 맞서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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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북, 로켓 발사 강행 … 이번만큼은 대가 치르도록 해야 |
| 출처: news.joins.com [보기] |
조선일보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당위의 문제와 외교적 일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논조 자체가 격앙돼 있으며, 냉정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대통령의 경제발언에 대해서는 AS를 요구하지 않던 중앙은 이번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공언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론 PSI 참여하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압박도 필요하다는 투다. 물론 중앙일보는 정부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동은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냉철하게 외교, 즉 대북관계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에 이어 또 한 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북한은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특히 그렇다. 이런 사안에서 엇박자가 되면 북한이 오판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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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 |
| 출처: hani.co.kr [보기] |
한겨레는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PSI참여는 남북관계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정국 이후의 협상 국면을 주도할 입장을 완전히 버리는 영리하지 못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정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와 같이 냉철한 시각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정부가 로켓 발사 대응책의 하나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해도 공해상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으니 군사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참여하든 않든 별 차이가 없다면 왜 굳이 전면 참여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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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의연하고 당당한 대응’이 말로 끝나선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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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태도를 따져묻고 있다. 냉정을 잃고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북한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한 입장에서 대해서 허튼소리라고 말한다. 중앙일보 사설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태도를 일본정부의 그것과 같이 해야한다는 주문인 것 같아 씁쓸하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누차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실천이 돼야 한다. 그보다 확고한 대북 메시지는 없다. “냉정을 잃고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북한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일각의 분석 은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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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박연차' 수사, 끝을 봐야지 도중에 접어선 안 된다 |
| 출처: news.chosun.com [보기] |
북한의 로켓 정국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운지 조선일보는 '박연차' 수사를 철저하게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중단없이 가야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정부의 성공을 비는 조선일보의 간절한 고육지책이 눈물겹다.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서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소의 뿔처럼 내 길을 가겠다" "반팔 입을 때(여름)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 말이 나온 지 며칠 지났다고 "(수사를) 오래 끌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접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애쓴 보람도 없이 '죽은 권력만 손대는 하이에나 검찰'이란 소리를 또 한 번 듣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