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자 사설] 제2롯데월드 비판, 박연차 불법로비 수사 外

오늘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꽃샘추위로 그다지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더 따뜻해지고, 단비도 자주 오는 그런 춘사월이 되었으면 싶네요.

오늘자 사설은 주제는 다양합니다. 우선 제2롯데월드 허가 때문에 돈과 밀어부치기라는 정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고집불통이다 라고 청계천 처럼 넘어가기엔 안보상, 그리고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나 정책에 가시같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무력화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환호를 올리나 싶더니, 조선과 동아 등의 신문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몇주전 부터 이명박 정권에 부패나 비리에 대한 단도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개 나무란다고 하죠? 그 만큼 똥 묻은 개가 더 치명적입니다.

[한국] 우려와 불신 속에 허가된 제2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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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참 답답할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돈을 써야하고, 그들의 돈이 돌아야만 GDP 항목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에 대출이 활발해질테니 말이다. 그래서 종부세도 사실상 폐지하고, 부동산규제도 대폭 풀고,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폐지하는 데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롯데가 허가에 관련한 모든 안전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만 믿고, 사업을 허가했다. 경제 살린다고 안보와 시민안전은 저 멀리 보내나..이런 사업은 천천히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   그나저나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설로 실은 곳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등이라 훌륭하긴 하지만, 좋게 말해서 너무 점잖고, 나쁘게 말하면 무슨 '격리' 방어기제를 발동한 것 같다. 남 얘기 하듯이 한단 뜻이다.   "정부는 불허 방침이 정반대로 바꾼 이유에 대해 안전성 담보를 위한 모든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키로 약속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잠실이든 도심이든 백화점 등을 지어놓고 주변 도로까지 점유해 일반인의 불편을 아랑곳 않는 행태로 보아 롯데 측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경향]정권 속성 그대로 보여준 롯데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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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정말 이명박 정권답다. 경향신문은 이번 롯데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친재벌적인 그리고 밀어붙이기가 이 정권의 속성인 것에 동의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앞으로 몇십년 후, 아니면 몇년 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태가 안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예전의 그것이 부실공사였다면, 어쩌면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재앙은 부실정권 때문이라 명명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역시 이명박 정권이다.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에 제2롯데 월드 건축을 허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짜맞추기식 절차를 거쳐 지난 14년간 유지되어온 건축 불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의 112층짜리 초고층 건축 허가는 이명박 정권의 친 재벌적인, 그리고 밀어붙이기 일변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아]盧 수사 불가피하고, 現권력 주변도 미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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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박연차 불법로비에 대한 동아일보의 대응방식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고, 현정권에 대해선 단도리를 아주 단단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살아있는 권력’ 주변부터 단호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정치적으로 조절한다면 분명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조선] 청와대는 '성 접대 로비'와 '안마 탈선'도 구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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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구분 안할려는 겁니다" 조선동아중앙은 정말 친한가 보다. 논조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다. 저마다 조금 표현이나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조선일보는 원래 특기상 자신있는 어투, 독한 표현으로 이명박 정권의 2년차에 대해 단단히 할 것을 주문한다.   "청와대가 '성 접대 로비'를 '안마시술소 탈선'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식이라면 권력 핵심이 부패병·비리병에 걸려 넘어진다는 '집권 2년차 현상'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는가. "

[한국] GM몰락 보면서도 밥그릇 뒤엎는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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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GM이 몰락하니깐, 현대차 노조는 닥치라?, 혹은 경제가 어려우니깐 노동자들은 눈 깔아라..이런 논조같다. GM에 대한 오바마의 엄격한 듯한 조처 역시도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GM파산설로 미국채 금리를 올려, 판매를 늘리려는 계획이란 설도 있는 판국이다.   노조가 무슨 경제발전에 혹은 경제위기의 방관자 혹은 훼방꾼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다. 또한 한 기업의 노와 사가 협의한 일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대마불사론이나 GM신화 같은 것은 없다고 공언하며 죽을 각오로 자동차산업을 뜯어고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업계 대표인 현대차가 고환율과 혁신적 판매전략으로 미ㆍ일 등에 비해 상대적 이점을 누리고 있으나 마약 같은 그 효과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 노노갈등까지 빚던 공장별 일감 나누기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도 신차를 살 때 세제 지원이라는 정부의 선물을 노린 임시변통 성격이 짙어 오히려 씁쓸하다 "

[중앙] 학력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교단에 설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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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를 진정성을 가지고 순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기능에 대한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학력평가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사례지만, 교사의 폭력, 성추행에 대해선 해임이 없지만, 학력평가 거부 교사는 해임된다.   교육이란 게 뭔가? 중앙일보가 생각하는 교육은 나랏일에 반기를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다는 거다. 그렇게 길들여지고, 줄세워지는 나라가 중앙일보가 꿈꾸는 나라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교육당국도 명단 공개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생을 볼모로 한 비교육적인 평가 거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참에 싹을 잘라야 한다. 학교 현장이 전교조에 끌려다니게 내버려둬선 공교육이 바로 서지 못한다. "

[경향]정동영씨, 민주당 두 쪽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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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정동영이 고향에 출사표를 던진 후 시끄럽다. 민주당의 내홍이 확산일로다. 여튼 출마한다는 쪽이나 불가하다는 쪽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보는 관점에선 이런 분열과 갈등이 싫은 모양이다. 정확히는 대여투쟁에 있어 불필요하고, 전력만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민주당의 한계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   "정 전 후보는...대신 기득권을 주장했고, 지도부조차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의 출마가 당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당의 분란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벼랑으로 내닫는 듯한 그의 초조함에서 늘 제자리 걸음인 민주당 지지율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 "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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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권위 사태의 핵심은 돈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결국 돈이다. 그래서 인권은 돈이랑 관계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권보호는 돈버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돈의 커넥션은 헌재도 자유롭지 못한 구석이 있다. 종부세 폐지 때 의혹이 있었다. 종부세 내는 판사가 대다수 였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법조계의 판은 종부세처럼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래도 나도 한번 이번 헌재 판결을 아주 기대하지 않지는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온갖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인 정부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해진다. 독립성을 내세우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다 않는 인권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 헌재의 명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