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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5일자 사설] 한-EU FTA, 민노총은 진보가 아닌가 外
    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25. 12:58

    [서울] 한·EU FTA에도 국민적 관심 가져야
    출처:  seoul.co.kr [보기]

    한-EU FTA 협상이 어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울신문의 말대로 한미FTA와는 다르게 큰 이슈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피로함이 그 원인도 되겠지만, 정부나 전문가들의 설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협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자명하다. 이번에도 낙농업, 양돈업,  섬유 등은 특히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신문의 말처럼 시시비비, 유불리를 따져야 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 FTA 협상이 요란했던 것에 비춰 한·EU FTA는 협상과정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 불안하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상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상세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

     
    [중앙] 한 - EU FTA로 보호주의 파고 넘자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 사설은 서울신문의 세심함에 아랑곳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이다. 비슷한 논거를 다루고 있지만, 중앙일보는 환영일색이다. 다다익선이라고 수많은 나라와 FTA를 통해서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거란 분석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일방향적일까? 경주마도 보통 경주마가 아니다. 밝은 면만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무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폭력적이라는 데 있다. 중앙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부자신문 중의 부자신문이란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둘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게다가 아직 비준되진 않았지만 한·미 FTA도 이미 타결돼 있는 상태다. 세계 1, 2위 경제권과의 FTA가 제대로 발효한다면 우리는 보호주의 확산과 교역 감소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보호주의 파고를 타고 넘어설 대책을 마련해 놓은 셈이라서다."

     
    [경향]한·EU FTA, 한·미 FTA 전철 밟는가
    출처:  news.khan.co.kr [보기]

    경향신문의 사설은 중앙일보와는 정반대이다. 서울신문의 우려를 더욱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 우선 한미FTA에 비해 쌀이나 쇠고기와 같은 명시적인 독소조항이 없지만,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대상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잘못된 협정이 가져다올 후폭풍을 생각해보면 타당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과 대비한 서비스업, 농업 등에 대한 협상의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란 것도 꼬집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속도전, 농가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단정하에 한미FTA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한·EU FTA의 숨어있는 쟁점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더구나 정부는 속도전만 강조할 뿐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만 강변할 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협정문을 공개해 공론화와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일정대로 사인부터 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보인 오만과 만용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동아]‘進步’ 간판 떼야 할 세력이 민주노총 전교조뿐인가
    출처:  donga.com [보기]

    동아일보의 민노총 때리기가 거세다. 줄기차게 시리즈도 나오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나온다. 이번에도 남의 입을 빌어 말하기이다. 이번에는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출신의 주대환이다. 어디 출신이라는 딱지를 떡하니 붙이고 이걸 토대로 '내부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암사동 사는 사람이 원래 해물탕이 맛이 없다고 하거나, 순창 사람 중 한명이 고추장을 안먹는다고 하면 논리가 더 먹힐까? 차라리 인도 사람 중 불교신자가 적으니 불교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튼 주대환의 입장에 대해 일찌기 레디앙에선 아래와 같은 인물평을 했다.

     

    "주대환의 논지는, ‘NL파와 PD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구좌파인데, 대한민국은 꽤 훌륭하게 발전한 나라이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구좌파는 현실에서 성공할 수 없다.  페이비언이며 뉴레프트인 자신은 영국노동당을 따라 사민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하지만 분당 사태로 진보정당이 후퇴했으므로 사민주의자들은 구여권과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여튼 동아일보는 현재의 진보세력에 대해 '진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칭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사이비 진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번 성폭력 사태를 꼽고 있다. 그것만으론 좀 낯부끄러웠는지 지난번 인용했던 고 권용목 뉴라이트노동연합 대표의 말을 끼워넣었다.

     

    몇가지 잘못으로 그 단체의 노선과 정체성을 규정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보편타당한 잣대를 공평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건 흠집내기나 죽이기 밖에 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런 식의 분노는 '난 니가 싫어'라는 유아기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전혀 언론스럽지 못한 행위이다.

     

    진보와 보수를 그 개념에 맞게 제대로 부르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다. NL,PD를 좌파라고 부르는데 동의한다. 거기에 노무현계라고 부르는 것도 어느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김대중계는 또 뭔가? 이부분은 지역주의 덧씌우기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보수도 달리 불러야 한다. 보수, 친일파계, 친미파계, 재벌계 등등 말이다. 어쨌든 그런 개념의 규정이 아닌 진보라는 레이블을 따로 떼서,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같은 범주로 굳이 둘려고 하는 것은 좌파를 한구석으로 몰아세우려는 치졸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 대표는 이른바 진보 진영을 크게 김대중 직계, 노무현 직계, NL(민족해방·주사파), PD(민중민주)의 4대 세력으로 분류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내부에서는 NL과 PD가 치열한 노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좌파라고만 하거나 김대중계, 노무현계, NL계, PD계 등 분명한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겠다. "

     
    [한국] '슈퍼 추경'이면 '슈퍼 효과' 내야 한다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제목 그대로 동의한다. 슈퍼 추경이니 수퍼 효과를 내야 한다. 이거야 말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지켜야할 약속이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집행되면 연간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도 예상보다 1.5%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산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예산의 집행ㆍ전달 체계도 도처에 구멍이 뚫려 있어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 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물량공세와 속도전에 의존한 단기효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실업대란이 사회불안으로 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서울] 정유사 기름값, 투명 공개 노력해야
    출처:  seoul.co.kr [보기]

    서울신문은 정유사 기름값에 대해 관심이 많다. 벌써 사설로도 여러차례이다. 언론이 해야할 일이고, 시장주의에서 지켜야할 카르텔에 대한 정당한 견제이다.

     

    "정유사들은 한때 고객서비스를 내세우며 공장도가격을 매주 공개했다. 고유가 국면에서 올린 높은 순익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기름값을 자주 올려 여론이 악화되자 비공개로 돌아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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