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자 사설] 정부실업자 대책 및 예멘 테러 外

오늘은 몇가지 사안이 신문마다 시각이 다르다. 정부의 추경예산 투입될 고용정책에 대해 모든 신문은 그것이 임시방편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은 아무리 임시방편이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근본적인 처방에 눈을 돌려줄 것을 비판한 반면, 조선일보는 실컷 분석을 한 후에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은 슬쩍 노조전임자 월급 지급 문제를 끼어놓고, 노동자 특히 노조가 얼마나 경제에 해악적인 요인인지를 각인시키려고 한다. 노동자를 유목화 시키는 데 방해되는 칭기스칸도 아닌 부족장들 마저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예멘 테러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사설도 다르다. 중앙일보 등은 드러나 결과에만 집착해 고름 닦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미국처럼 이권이 개입된 것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도 아닌 일에 미국과 같은 대테러를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과 관계에서 얻는 이권이 그보다 크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할텐데 말이다.

[서울] 헌소 제기한 법무관 파면 지나치다

출처:  seoul.co.kr [보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 각 서점에 베스트셀러 프로모션을 해줬던 '국방부 불온서적'리스트가 화제였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낸 까닭이다. 국방부는 이들 중 2명을 파면처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내기전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건의를 해야하는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파면의 이유를 들었다. 이 역시도 사법부파동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군대기때문에 기강문제 혹은 괘씸죄로 이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방부는 서울신문의 사설처럼 위헌여부 판결이 난 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파면은 너무 지나치다. 어쨌든 명심할 것은 군대, 군법보다 헌법이 훨씬 더 강력하고 상위에 있는 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법무관측의 반론과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일을 미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국론까지 분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선] 정부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희망 될 수 있나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오늘 보니, 조선일보 사설은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처방이라는 분석을 하더니, 중간에는 지금이 위기  사항인 만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그리 일리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마지막에 장기적인 목표와 방편을 미국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따라가기 위 해 더 준비해야 한다고 처방을 내놓고 있다. 백번양보하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때문에 일자리가 확충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있고 경제가 활황인 경우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유목민을 데리고 하는 장사가  횡행한다며는 그게 건전한 사업인가? 되묻고 싶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히기 위한 그리고 양질의 사업을 하는 기업문화와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지, 어떻게 짜르기 쉬운 구조가 고용시장의 비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조선일보의 말대로라면, 활황때 써먹기 산업예비군들을 양성하고 지금같은 불황일때만 임시직으로 땜방을 계속 하란 말과 다르지  않다. "군(軍) 장기 복무병 1000명 조기충원 계획도 청년층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 " 미국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가 새 일자리도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낸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 [경향]‘고용 대란’에 임기응변 대책만 내놓는 정부 출처:  news.khan.co.kr [보기]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제인 고용정책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은 조선과 다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른점이라는 것이 분석이 차이가 아니라는 데 있다. 분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경향은 분석으로 끝났다는데 미덕이 있다. 분석에 더불어 비판만으로 충분한 사설을 조선일보는 괜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노동유연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불황의 시기라도 정부의 고용정책이 형평성이나 집행 과정을 문제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옳은 일일 텐데 말이다. "정부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명박 대통령)이라며 모든 정책의 맨 앞줄에 일자리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정부는 공기업을 선진화한다며 2012년까지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모순된 주문을 하고 있다. " [조선] 노조 전임자 놀고먹기는 대한민국 노조의 수치다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에게 우리나라에 착한 노조가 몇이나 있나? 아마 현대중공업 정도는 해야 착한 노조라 할 것이다. 노조 전임자가 놀고 먹는다는 자극적인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의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즉 노조를 위해 전임으로 일하는 자는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올 말일까지 유예된 급여지금 금지조항이 끝날 때를 대비해 미리 노조의 힘을 빼놓고자 하고 있다.  이런 사설을 쓸 시간이 있으면서, 보너스 건으로 불거진 미국AIG 경영진의 작태에 대한 글로벌적 시각의 사설을 도저히 쓸 시간이 없나보다. 아마 철학이 없을 것이지만. "현행노동조합법 부칙 6조1항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바꿔 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기업 파괴 노조에겐 이 조항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한다." [한겨레] 왜 한국인이 테러 표적이 돼야 하는가 출처:  hani.co.kr [보기] 예멘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한 불미스런 테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중동과 특별히 적대관계가 있을 이유가 있나 싶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한 국가라는데 그 적개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사설에서 밝히듯이 테러때문에 한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때문에 파병이 이뤄진 만큼, 추가 파병 문제나 철군 등의 문제에 자국교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만큼은 타당하다. 중앙일보 사설처럼 미국과의 대테러 연계 등은 폐렴인 사람한테 감기약 주는 것처럼 엉뚱한 처방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따라 왔다. 그 결과 2004년에는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참수되고, 2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되는 비극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