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자 사설] 기습상정, 출산율 저하, 대교협 문제 外

일명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에 대해 각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썼다. 조중동의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아는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고, 중앙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조선은 오히려 법안을 수정할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에만 득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출산율이 1.19라고 한다. 서울신문은 이민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전향적인 주장을 폈다. 나머지 신문들은 주로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고용과 경제 등 아기를 낳기힘든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말이다.

어제 어수선함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대교협의 고려대학교 면죄부 결정에 대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동아]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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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는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미디어법을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나 좋은 법을 반대하는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은 그럼 뭐란 말인가? 경제를 해하는 불한당이거나, 아니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바보들이란 말인가.. "미디어산업은 100조 원의 자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었던 대기업들이 관심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투자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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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법안 상정이 국회 파행 이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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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미디어법안 상정은 국회절차대로 진행하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을 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정이 되어야 토론도 하고 수정도 할 것 아니냐고 한다. 참으로 어제 나온 백분토론 나경원 의원하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논리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3월3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저 홍 대표 개인의 레토릭? 교과서적인 말만 늘어놓고 현실을 애써 감추는 태도는 사기꾼의 행태와 똑같다.  "법을 만들려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야 한다. 상정은 법을 만드는 절차의 시작이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상정 이후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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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주당 국회 보이콧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돕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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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미디어법 상정과 관련한 조중동 시리즈의 압권이다. 조선은 오히려 전략적인 부분을 들고 나왔다. 중앙일보의 사설을 받아 한걸음 더 달리는 형국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정말 약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는 대기업의 지상파·케이블 방송 지분 비율을 크게 축소하는 등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회의장 점거에만 매달리면 미디어법을 고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한나라당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준 모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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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책임한 대교협에 입시정책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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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려대에 면죄부를 주었던 대교협에 대한 사설이다. 이 사설을 읽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민간은행연합이라는 것이 연상되는 것은 무얼까..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글로벌 트랜드 인가 보다. "대학을 규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은 대교협의 태생적 한계다. 그런 단체에 규제권을 넘긴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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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대교협, 정부에 입시업무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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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조사자체의 결함에 대해 지적을 했다.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을 정부에 위임받은 단체가 내용이 복잡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자신이 없으면 업무를 반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내용이 복잡해 저 자신 들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내용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판정은 그처럼 용감하게 내릴 수 있는지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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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산율 1.19, 이민수용 고민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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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라 이제는 이민자 수용을 확대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한 서울신문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출산율 저하를 불러일으킨 여건에 대한 고려와 조치이다.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다가구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시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오히려 도망갈 곳을 찾아주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민문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다문화 사회를 이룬 나라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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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知性의 침묵과 역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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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 베끼기..어제 조선일보가 한번 우려먹었던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의 뉴라이트적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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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집권 2년 첫날의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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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습상정에 대해 경향신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심기일전이고 일사분란함이다. 경제도 어려운 2009년 올 한해가 걱정이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날치기가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이 지난 1년보다 더욱 거칠어지고,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조로 읽힌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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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경몰이 주도하는 ‘대통령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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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을 정면조준한다. 사설 내용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누구를 규정해서 찝는 방식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정권 전체의 시스템과 분위기를 봐야지 개인에 대한 것은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비공식 권력’이니 ‘만사형통’(萬事‘兄’通)이니 하는 말이 있었지만, 이젠 아예 당의 전면에 나서 국회 대책까지 총지휘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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