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미디어법관련한 부적절한 상정에 대해 조중동 및 대부분의 신문들의 사설은 침묵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금모으기 운동처럼 붐업하려고 애쓴다. 임금만 깎고,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관계없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전세계 자랑할 우리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해외 식자들 사이에선 창피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동의대 사건을 전여옥 의원이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한다. 동의대 사건은 사실로서만 다뤄져야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너무들 정치적인 공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단정을 짓고 다가서는 태도가 보여서 안타깝다.
[디지털타임스] 일자리나누기 한국 브랜드 될 수 있다.
출처: 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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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없는 진빵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하는 '유한킴벌리'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저해하는 집단이란 말이군...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를 두고 한국의 `내셔널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로 극복 의지를 다졌던 것처럼 일자리나누기가 한국인의 경제 위기 극복 의지와 공생의 DNA를 내외에 각인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 브랜드로서 손색이 없고 또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신규 채용 늘리는 30대 그룹 초임 삭감 출처: news.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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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한국일보 답게 초임삭감안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곳곳에 빨간약을 발라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단다..그럼 노동시간과 복지체제에 대해 눈을 감았단 얘기다.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고 , 신규 채용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면 노사가 윈-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줄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고용시장의 왜곡 현상도 해소될 것이다."
그나마 건질 말은 이것 뿐이다.
" 재벌총수들도 사재를 털어서라도 사내 고용안정기금등을 조성해 고용창출에 솔선수범하면 노사화합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서울] 대교협, 고려대에 면죄부 주면 안 된다 출처: 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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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교협이 오늘 ‘고려대 의혹’에 판정을 내리면서, 고려대가 무엇이라고 해명을 했는지 또 그에 대해 대교협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내렸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리라고 믿는다. 만에 하나 이같은 기대가 무너진다면 대교협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터이고 모처럼 얻은 대학 자율화는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도 바란다. 그러나 우려스러운건 존재의 이유의 상실이 아니라 그게 존재의 이유일까 싶은 부분이다.
[동아]불법 폭력 체제 부정의 ‘민주화운동’ 왜곡 바로잡아야 출처: 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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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의대 사건은 당시 진압과정에 있던 경찰관 7명이 화염에 의해 사망했다. 비극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시 발표와 달리 현재까지 명확한 화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을 들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학내 분규로 시작됐지만 큰 흐름은 당시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한나라당 등이 (경찰관 사망 등을 부각시켜) 이를 축소하고 있다"며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의구심도 있다"
아래는 현재까지 밝혀진 동의대 사건의 과정이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도서관에서 사학 비리 척결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경찰들 가운데 7명이 원인 모를 폭발사고에 사망했다는 것."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화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경찰 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던 상황에서 전경들은 매트리스, 소화액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서관에 투입돼, 무모한 진압작전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조선] 동의대 사건 재심(再審), 권력 입맛 맞춘 역사는 다시 쓰인다 출처: new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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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 유족들은 "법을 지키려다 순직한 경찰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공권력의 하수인이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
위의 조선일보와 달리,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의 톤은 다르다.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유족)들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ㆍ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ㆍ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 어느 정년 퇴임 교수가 말한 역사학계의 책임과 갈 길 출처: new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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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유달리 역사에 관심이 많다. 게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시장의 우상에 빗대어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라는 신분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최면을 걸고 싶은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인즉슨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실랄한 부정이다.
"용기 있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과장과 인문대학장, 국내 최대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회 회장을 지내며 국사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학자다. 그러기에 우리 역사교과서와 역사학계의 현실에 대한 그의 진단은 개인 의견을 넘어 그동안 정치적 이념적 편 가르기에 연루되길 꺼려 목소리를 아껴온 양식 있는 역사학자들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경향]보수단체들, 이제 내놓고 기업 겁박하나 출처: news.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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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가 뉴가 아닌 이유다.
"보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임헌조 사무처장이 엊그제 7개 기업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들은 지난해 보수·우파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동 후원행사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한경] 은행, 주저하지 말고 돈 풀어야 출처: 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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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이 BIS기준을 들먹이며 은행에 돈을 풀라는 이유, 실물경제 운운하며 얼핏보면 말이 되지마 진짜이유에 대해선 좀 더 박력(?)있는 문화일보가 아래 사설에서 밝히고 있다.
[문화] 금융불안 새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빚 급증 출처: 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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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은행이 기계적으로 대출 회수에만 급급하기보다 만기 연장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