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이유

'국민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물신풍조의 만연으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정부의 탄생.
그렇다면 집권한 현정부의 지상과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단연 부자만들기 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률 따위의 나라를 부자만드는 것이지 일반서민들의 부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등으로 국내에서 잡음이 일더니 결국 '美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외와 관련한 이 정부의 방향성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취임 후 한-미-일 공조를 천명할 때부터 중국의 불쾌감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국내에선 촛불시위라는 커다란 저항에 봉착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왜 국민의 뜻과 반대인 행보를 계속 견지하는 것일까?
사실 흔들림없이 정부의 정체성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앞서말한 '국가 부자만들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있고 돈있는 나라, 즉 미국과 일본에게 잘보여야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과의 분단상황이나 긴장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나라에 살랑거려서 콩고물을 얻어먹은 친일파들도 단죄 받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쇠고기 재협상 불가,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방침, 인터넷 및 언론에 대한 통제, 그리고 독도문제를 일으킨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 철회 등은 모두 미국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라 본다.
가까운 문제로는 결국 부시 방한에 맞춘 일련의 제스츄어들도 보인다.

오늘 폴리뉴스에서 본 다음의 기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미 사대주의적 외교행보에 가장 앞장서 온 외교안보라인이 전면 교체될 경우 광우병 쇠고기 후속조처 및 한미FTA 비준동의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차단될 우려기 있기 때문” -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

민주, “독도명 원상복귀, MB-부시의 이태식 구하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