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드 vs 한겨레엔 RSS 사건, 초점이 잘못된건 아닌가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위자드닷컴과 언론사 닷컴인 한겨레엔 과 RSS 유료 논쟁이 며칠전 부터 뜨거웠다. RSS구독하는 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에서 부터, 뉴스를 자신의 DB에 담지 않는 '링크 아웃' 개념에 대한 저작권 권리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까지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더니 같은 언론사닷컴인 '디지털 조선'까지 가세해 논란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디지털 조선'은 진보, 한겨레는 '수구반동'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논쟁은 RSS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개인화서비스 이긴 하지만,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다시말해서 RSS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RSS는 프로토콜이다. 통신규약을 정해서 원격에서 게시물을 받아볼 수 있는 약속이나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RSS을 이용하는 콘텐츠는 무조건 무료라는 것은 뭔가 착각이 아닐까. 블로거들도 CCL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의 공개, 사용 정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기업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법인에 대해 유료로 하는 것은, 기존의 RSS를 이용하는 개인들이나 이용 행태에선 볼 수 없었던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소위 'RSS 정신'에 대해 완전한 역주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쟁은 사실 지난 '딥링크' 논란과 동일하다.

구글에서 제목과 링크를 제공하는 구글뉴스의 논쟁과 같다는 것이다. 이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논쟁 역시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기존 딥링크가 검색 크롤링이나 혹은 직접 운영자가 손으로 링크를 따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콘텐츠 제공사에서 자동으로 피딩되는 RSS라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두번째로 개인화 서비스이긴 하지만,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것이 상업적이던 상업적이지 않던 저작권 위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 부분 역시 지난 Mp3 논란과 비슷한 면이 있다. CD 음악 파일을 mp3로 컨버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그것을 p2p을 이용해 타인과 공유할 때 비로소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어떤 돈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 없이 p2p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악파일을 공유해 주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엔 석연치 않다.

이부분을 짚어 생각하고 이번 RSS 논란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