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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각종감상문 2007. 9. 8. 15:47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이다. 당시 제1차 걸프전에서 승리했던 막강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를 꺾게 만든 구호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화두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에 있어서 이명박은 본인 개인적으로 충분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시장이 된 이 후에는 눈으로 딱 보여지는 '청계천', '버스공영제'라는 상품을 내어놓고 있다. 사실 이부분도 꼭이 경제라는 면이라기 보다는 현정부 통치에 실망을 느낀 반작용인 현상이 크다.

    지난 7일 '100분 토론', 어제 '광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본격화되었다. TV에 토론을 하러나온 5명의 얼굴을 봤다. 열린우리당이라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계열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 그 속에서 재빠르게 각을 달리한 정동영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온 손학규 후보다. 여기에서 속을줄 뻔히 아는 희망조차도 가지기 힘들었다.

    이 다섯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연합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정치 엘리트라는 점이다. 손학규의 합류로 반한나라당이라는 그간의 전선조차도 모호해져버린 이 집단에 DJ마저도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치엘리트임에는 틀림없다.이러한 정치 엘리트의 행태는 시민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고충에 귀기울이지 않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위 다섯명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이러한 엘리트 집단 층은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 개혁 등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이반하고 오늘날 이명박 후보가 경제대통령이라는 허구가 먹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왜곡을 강화시켰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의 화두도 '경제'다. 클린턴의 구호를 빌렸지만,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의 양상이 문제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다르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델을 제시할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핵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 경제문제를 들고 나오는 후보들은 간단하다.
    바로 민주노동당 후보들과 문국현 후보다.

    민주노동당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나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이를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야 말로 '구태'이다.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가능할런지가 알려지거나 검증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소리높여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번 대선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위 말은 그래서 나한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다.
    경제는 이번 대선에서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들이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총선, 차기대선에서도 경제의 민주화를 이뤄줄 세력의 지속화와 강화를 위해서도 그 희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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