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은 후로 한반도에 다시한번 핵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은 물론 인접국인 일본 그리고 UN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각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매우 틀린 것이 이채롭다. 두 국가 모두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시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노선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으니 포용정책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포용정책이 결국 북핵무기 제조에 이르게한 원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포용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국제관계 속에 변수와 인과관계를 고려해봐야할 종합적인 사안이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모든 사안을 알기란 불가능하겠지만 몇가지 사실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포용정책을 견지하였냐는 문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볼때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정권초기 대북특검 수용이나 지난 미사일 발사 사태때 지원을 끊은 점을 들 수 있다.
덧붙여 현정부를 좌파정부라고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문제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보수주의자이며 그 계승자로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 역시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당선자때 부터 자주적 혹은 개혁적인 레토릭에 반해 그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며 친재벌 적인 정부이다. 게다가 김영삼의 삼당야합의 역할바꾸기에 지나지 않은 대연정 제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정권의 노선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제도 오늘도 북한에 대해 일관적이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붕괴이다. 그 과정에서 유화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경정책일 때가 많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과 휴전중이며 이 상태를 벗어나 정전이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두 당사국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비판을 받고 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일이지만, 우리나라의 한미동맹은 거의 일방적이여서 아마 미국에서 포용정책이 수용된다면 자연스레 공조를 맞추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일테지만, 그 동맹이란 말의 무색함 또 자주라는 말의 교활함으로인해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