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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7일자 사설] PD수첩 이춘근 PD 체포, 이중국적 허용 문제 外
    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27. 09:50

    PD수첩 PD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경향과 한겨레를 제외한 일간지들의 사설에는 일절 언급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건 단순히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이 서글프다.

    혹시나 나도 당했으니, 정권이 바뀌었으니 너희도 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되묻고 싶다. 지난 정권 때 언론의 자유는 아주 만개했다. 조중동을 보면 그 증거다.

    그밖에 이중국적 허용 문제, 대통령 전용기 도입문제, 박연차 로비 문제 등 이슈가 아주 많은 요즘이다.

    [경향]공권력의 무분별한 방송 개입, 끝은 어디인가
    출처:  news.khan.co.kr [보기]

    MBC PD수첩의 '광우병'편을 제작한 이춘근 PD가 체포되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문사에선 사설을 쓰지 않고 있다. 오늘 현재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얼마전 YTN 노위원장을 구속에 이어 벌어진 사태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부문별한 방송개입이란 점잖은 표현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아울러 자신들의 뜻을 막는 것에 대해 본떼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처사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것없이 보도가 이런 식으로 위축되면 언젠가 그것이 칼이 되어 그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왜 모르나.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더니,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감이라는 논리를 편다. 여러 매체가 지적했듯이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조중동도 그와 관련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슨 놈의 법치주의가 촛불을 양산한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아니면 냅두는가 말이다.

     

    이런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집단에게나 어울린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문단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pd연합회의 성명을 보건대, 이 정권의 앞날에 걱정이 앞선다.

     

    "이 PD의 체포에는 경찰이 소위 업무방해를 씌운 노 위원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장관이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거대한 촛불 앞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협상을 벌였음에도 이제 와 명예훼손 운운하며 제작진을 잡아가는 미친 정권을 말로 타이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란 PD연합회의 성명에 십분 공감하게 된다. "

     
    [한국] 더 추한 진보정권의 검은 돈 스캔들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이른바 노무현 세력이 몰락하고 있다. 박연차의 로비사건은 급기야 어제 이광재 의원의 정치 은퇴 선언으로 까지 붉거졌다. 굳이 조중동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지난 정권의 비리는 할말이 없게된 측면이 크다. 어쨌든 부패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일보의 사설 말미의 결론은 의아하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손대기 어렵다면, 죽은 귄력이라도 철저히 밝혀 응징해야 한단다. 이 말은 혁명이후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권의 전 정권의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약점이 많은 논리이다.

     

    신문밥 깨나 먹은 한국일보가 이런 논지를 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손대기 어렵다면, '죽은 권력'이 된 뒤에라도 철저히 밝혀 응징해야 한다.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게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정권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중앙] 이중국적 허용,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정부가 추진한다는 엘리트 외국인의 '이중국적'허용 방침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오늘 홀로 사설에서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그냥 찬성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문제, 원정출산 등의 문제는 지엽적이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논리를 편다.

     

    과연 그럴까? 외국인이 정말 금발의, 아니면 검은피부의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교민 및 원정출산자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병역 문제만 막으면 괜찮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엘리트라는 것도 이제는 재산과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있는 집에서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고, 그 엘리트는 견제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면서 ‘구더기 무서워 아예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중국적의 부작용과 폐해는 이중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병역상의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

     
    [조선] 국민은(銀), 벼룩의 간도 내먹겠다는 건가
    출처:  news.chosun.com [보기]

    조선일보는 아주 흥미롭고, 의미있는 사설을 남겼다. 어떤 회사에서 송금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잘못 돈을 부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잘못부친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였다. 해당채권자인 국민은행은 그 잘못송금한 돈을 압류했다. 법으론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선 은행이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상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취지이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중소기업의 피같은 돈을 송금 한번 잘못한 죄로 완전히 뺐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국민은행이 반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국민은행 측에서 거부했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포기하겠는가? 그것도 전문가인 은행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은행이라는 국민은행에 대한 공익적, 사회적 책임을 물은 이번 사설은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조선일보의 힘으로 돈을 구제 받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소영웅주의만으로 조선이 나섰다고 폄훼할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태안 사건의 삼성중공업의 책임,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거의 외면하는 조선일보의 평소 행태를 봐서는 공익성과 책임있는 기업 문화 조성보다는 훈훈한 '미담'꺼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무리 법은 법이라 해도 한국 의 대표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이 잘못 입금한 돈을 "이게 웬 횡재냐"는 듯 집어삼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겨레] 지금이 비싼 대통령 전용기를 살 땐가
    출처:  hani.co.kr [보기]

    노무현 재직시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 찬성한 행태도 문제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위에서 보여줘야 할 때인데, 정말 맥빠지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추경까지 하는 마당에 이 무슨 망동이란 말인가. 한겨레 말대로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은 전용기 예산을 삭감한 지난해 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다. 앞길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엄습한 가운데, 정부·기업·가계 가리지 않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제2의 금융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한 푼의 달러라도 아껴야 한다"

     
    [한겨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언론사 대표들
    출처:  hani.co.kr [보기]

    언론도 이젠 성역이 아니다. 아마도 정치, 검찰, 사법, 기업 등등 모두를 통털어 가장 바뀌기 힘든 조직이 언론과 사학이 아닐까 싶다.

     

    "장씨가 숨진 지 벌써 20일이 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아직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하나씩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으로 도피한 기획사 대표를 소환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언론사 대표들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연예인들의 일정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획사 관계자들과 동료 연예인들을 조사하면 행적을 파악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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