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길 - 앤서니 기든스

"이상없는 정치적 삶은 의미가 없고 유토피아의 꿈은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공허하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창조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앤서니 기든스-

영국의 탁월한 석학 앤서니 기든스의 저서 ‘제 3의 길’은 20세기 세계사의 양대 조류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늠하고 새 천년을 앞둔 시기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고전 사민주의에서 신 자유주의까지 냉전 시기의 해체 이후에 인류사에서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혼란과 독선과 아집과 위선이 판치고 있다. 제 3의 길은 ‘정부를 적이라 말하는’ 우파와 ‘정부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좌파를 넘어서 - 초월해서 -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혁신해야 한다는 매우 탁월한 견해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는 정치노선을 좌우로 가르는 ‘전통적 잣대’가 현실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전통 좌·우파는 21세기에서의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우파는 그 시대착오적인 수구 노선으로 인해 다음 세기의 분절적 사회변화에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재 좌파의 변화노력은 중앙집중식 경제운용의 비효율 성 등 전통 좌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일 뿐 우파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든스의 주장이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이런 의미에서 초월과 연관성을 가진다. 기든스는 이 책에서 '정치적 이상주의'를 말하고 있다.  "정치적 삶은 이상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고, 이상은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그의 말과  '성찰적 근대화'에서 말한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와 하나의 장점만을 찾아내서 합치 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동양의 ‘중용(中庸)’과도 또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초월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예시와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 3의 길은 초월의 정치학이다.

현재의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넘어선다는 것은 그것들을 근대성의 산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근대는 간략히 말해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 이분법에 기반한 지배와 배제의 정치, 보편성의 추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계약'을 통한 국가 형성이라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인간 스스로 세계를 변혁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기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이분법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킴으로서 정치영역에서 대중 일반을 객체화시키고 국가 및 전위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중은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하고 국가 및 제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편성의 추구는 개체 및 소수의 '차이'를 억압하고 획일화시켰다.

초월의 정치는 주체와 객체라는 서구의 전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근대 정치학은 서구 이분법의 전통에 따라 정치의 주체와 정치의 객체를 구분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학은 주로 정치 주체인 국가 및 정치엘리트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국가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초월의 정치학은 피지배 계급의 정치학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 및 제도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월의 정치학은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한된다. 제도는 개체의 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과 긴밀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민주화

제 3의 길은 ‘정부를 적이라 말하는’ 우파와 ‘정부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좌파를 넘어서서 국가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즉 문제는 정부활동의 범위라기 보다는 국가운영이 범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정당성 부재와 함께 권위가 적극적인 토대 위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탈전통 사회에서 권위는 과거에 의존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기든스는 다음의 여섯가지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범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먼저 탈중앙화를 내포한다. 세계화는 아래로의 권력 이양뿐만 아니라, 위로의 이양을 위한 강한 자극과 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중적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국민국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좀더 잘 대처하게 만든다. 이것은 초국가 기구도 아니고 단순한 자유 무역지대도 아닌 정치질서를 건설하는 길이다.

둘째, 국가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운영). 이것은 부패에 대항하는 새로운 안전 장치의 도입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의 증대를 지향하는 헌정 개혁을 의미한다.

세째, 정부의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시장원리가 정부의 재창조에 채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시장에 맞서는 정부의 효율성을 재차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범세계화의 하향 압력은 전통적인 투표 과정 이외의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불러온다. ‘민주주의의 실험’, ‘정책 결정에의 시민의 직접 참여’

다섯째, 적이 없는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국가의 위험성 관리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위험성의 규정은 전문가에게만 떠맡겨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일반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지방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그칠 수 없다. 상향적 민주화는 지방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되고, 국가는 세계주의적인 전망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하향적 민주화는 차후에 더욱 두드러질 시민사회의 부흥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력의 지방 이양은 만일 ‘위로의’ 권력 이양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권력이 조각조각 갈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의 지방이양은 기존의 정치적 중앙에 있는 관료 권력층에다 지방의 관료 권력층을 덧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시민사회의 문제

건강한 시민사회는 압도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질서와 조화의 원천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그에 따른 문제와 긴장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중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사회에 늘 내재하는 이익의 상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로 넘어갈 수 없다.

‘국가가 어디에나 있다면, 국가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 민주적인 가족

민주적인 가족은 ‘남녀평등의 원리’에서 시작해야 하며 오늘날 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바로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가족의 관점에서 민주화는 평등, 상호존중, 자율성,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거의 동일한 특성들이 부모와 자식관계에도 적용된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경우에도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투자 국가

- 제 3의 길 정치와 국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보장과 재분배에 주된 관심을 가울였고, 부의 창조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좀더 중요하게 여겼고, 제 3의 길 정치도 이러한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 제 3의 길 정치는 ‘신혼합경제(new mixed economy)'를 주창한다. 신혼합경제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승 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한다.

평등과 개인의 자유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과거에 종종 불평등에 집착했던 강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평등은 다양성에 기여해야 하지, 그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재분배는 자원의 재분배 혹은 ‘일이 일어난 후의 재분배’에서 ‘가능성의 재분배’로 대체되어야 한다.

- 평등의 의미

오늘날 평등의 유일한 모델은 ‘기회의 균등’, ‘능력지배’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그런데 철저한 능력지배 사회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사회 결속을 위협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한 능력지배 사회는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사회 질서 하에서 특권층은 그들 자녀에게 유리한 점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능력지배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정치는 평등을 ‘포용(inclusion)'으로, 불평등을 ’배제(exclusion)'으로 규정한다. 포용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시민권을 가리키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실재로서 가져야만 하는 정치적 권리 및 의무를 지칭한다. 이것은 또한 기회와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배제에는 두가지 형태가 두드러진다. 그 하나는 최하층을 배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상층부에서의 자발적 배제가 그것이다.

- 포용과 배제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카니즘이다.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배제를 제한하는 것은 하층에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불평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키 코스는 ‘경제 자유주의’와 ‘시민 자유주의’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는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공적 영역은 ‘시민 자유주의’를 통해서 재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 영역을 회복하는데는 ‘시민 자유주의’가 상층부에서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의 한가지 방법은 세계주의적 민족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상층부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하층에서의 배제는 자기증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빈곤의 고리를 깨기 위한 전략이 수향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배제를 방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력에 편입되는 것이다.

- 적극적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 3의 길 정치는 우파가 제기한 일부 비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제 3의 정치는 복지국가의 여러 문제들을 복지국가의 소멸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유로 인식한다.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대응하는 요점들을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위험성의 긍정적 혹은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위험 수용은 기업 활동에 고유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위험성으로 고취된 활동이다. 이러한 위험 수용은 개인에게, 좀더 넓게는 사회에게 종종 이익을 준다.

1942년 베버리지는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와의 전쟁을 선언했었다. 그의 초점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복지였다. 우리는 오늘날 적극적인 복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적극적 복지는 부의 창조에 순기능을 한다.

  명심할 것은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자본’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 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더 지방적인 차원에서 분배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공의 개선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 사회투자 전략

실업 문제를 다루기 앞서 미국의 ‘일자리 기적’과 유럽의 동맥경화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격한 고용 입법과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실업률은 무제한적으로 지속되는 후한 실업 급여, 그리고 배제 현상으로서 노동시장 하층부에서의 빈약한 학력과 관련이 있다.

  제 3의 길의 입장은 전면적인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복지 지출은 미국 수준보다 유럽 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인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직업 창출과 미래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경제적 위급성에 대한 방향설정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점점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사회적 배제과정을 심화시키고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 사이, 혹은 고숙련공과 저숙련공 사이의 격차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공 사업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협력은 공익이 중심이 되면서도, 사기업이 과거에 정부가 제공했던 활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족 친화적 작업장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범세계적 자본주의가 미래에 충분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직업의 재분배’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직업과 함께 직업말고 다른 부문에 헌신할 기회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만일 사회가 이런 헌신적 정신을 드높이고 보상하여, 수익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둘 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의 사회투자 국가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 복지로서 이해되는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계약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개인적 책임확장의 매개물인 자아의 발전과 자율성이 주된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 의미에서 복지는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와도 관련된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각각의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할 것이다.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적인 건강을, 무지 대신에 생활의 지속적인 일부로서의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이 그것들이다.

5. 제 3의 길과 한국

기든스 자신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단순히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기든스의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추구하는 또 지향하는 이념이 비슷한 가운데 그 방법론상에서 굳이 서구의 방식만 옳다거나 서구의 그것만이 유효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한국은 영국이나 서구처럼 이념이나 사상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3의 길 정치를 한국에 그대로 원용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두갈래로 나있는 길을 절충하여 하나의 길로 나아가자는 뜻은 분명 두 개의 길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지까지 길은 하나였다. 그 길을 순간순간 막아서며 그 길안에서의 수리 정도를 했을뿐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만들어진 적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하나의 길로 압축되는 군사정권의 극우주의나 왜곡된 보수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반작용해서 극좌 사회혁명의 기조가 만연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식의 길이 아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반동으로서의 길인 것이다.

한국에서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되자마자 사회과학 서적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제 3의 길'이라는 테제가 우리 학계 내부에서 차분한 검토와 분석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언론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한국처럼 정치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 3의 길'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 현재 남한에는 극우 보수주의자들과 온건 우파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 좌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가치 추구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사회 개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복지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좌파와 우파를 뛰어 넘는다는 의미에서의 '제 3의 길'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위한 포괄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기든스의 제3의 길 정치는 나름대로 실현성이 있으며 정치 행동의 미래 지향성의 좋은 보기라 생각한다. 제3의 길 정치가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정부, 시민단체(NGO), 시장 삼자의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이론적으로 한 단계 높은 이상의 제시와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제3의 길 -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 옮김/생각의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