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재외동포법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관련해 100분토론에서 토론을 한다니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렸다. 특히 이 법의 당사자인 홍준표의원이 나오고 패널도 단 두 명만이 나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 위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 자기 변명과 억지스런 법안 반대자들의 주장의 장으로 퇴색되버린 느낌이다. 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할 토론의 진행 방식도 편파적인 것 같았다.

물론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법안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해서 찬성론자들의 비중을 높혀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토론은 당황스럽게도 방청객, 전화의견자 등등 반대 편의 발언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토론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국적 상실자의 경우는 현재 병무청 관련 조항에 방지되고 있으며 이는 법안 통과 후 개정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민감한 연좌제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공법 행위는 부모가 대리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실제로 미성년자 일 때 부모가 이민을 갈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김원웅 의원의 경우는 솔직히 이 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많이 했던 홍준표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법의 진정성에 대한 실례가 아니었나 싶다. 거듭 말하지만 홍 의원의 과거의 행동이나 약간의 공명심을 이 법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