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국민청원

정부가 포털은 아니지, 그간 이슈화하는 역할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란 원래 청원의 사전적 의미와는 많이 다르게 운영해왔다. 일례로 행정에서 국회, 기업, 민간, 개인 등 이 사회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민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식집에서 한정식도 주문은 일단 받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처음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 점에서 기존 민원 시스템화한 것은 소통과는 별개로써 이견이 없다.

국민청원은 폐지..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제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