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의 사설

모든 그릇된 ‘관행’을 끊어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무위원인 허인회(31.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2004년 현재는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회장, 정당인)씨를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위로 긴급 구속했다. 또 지난 6일 함운경(31. 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2004년 현재는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정치인) 이인영(31. 전 전대협의장, 2004년 현재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33.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2004년 현재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씨등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3명을 역시 같은 혐의로 연행해 조사중으로 밝혔다.

현재 정국은 노태우씨의 망국적인 비자금 파문으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는 시기이다.이런 시기에서 터진 3일 부여 무장 간첩 사건이 결국 불고지죄 혐의로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이 남파간첩을 만난 정황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이들 모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희망의정치를 여는 젊은 연대’,21세기전략아카데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대협동우회 등 10개 청년운동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원래 불고지 혐의란 간첩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상대가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단이 일반인에겐 없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게 사실이다.따라서 이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어수선한 정국에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사에서 각 정권들은 자신들의 위기 시점마다 왜곡된 안보심리를 이용하여 북한의 도발을 볼모로 혹은 민주세력의 용공성이나,도덕성시비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정국울 타계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예를 들면 지난 86년에는 풍전등화꼴이 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금강산에 댐을 건설하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계획에 있다고 발표했다.이 사건은 언론과 몇몇 학자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결국 국민들에게 기만적인 ‘평화의 댐’ 성금을 걷어내었다.또 87년 대선때에는 KAL 858기 폭파사건이 터짐으로써 수세에 몰렸던 여권측은 결국 야권표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면서 당시 노씨의 집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것이 사실이다. 또 김기설씨의 유서 대필사건, 부산 동의대사건등등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허다하다.

물론 지금은 문민정부이고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사건을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 수 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몇몇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볼때 단순한 비약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언론의 경우, 얼마전 모일간지 사설에서 우리사회는 지금 노씨의 권력형 축재 사건으로 매우 혼란 스럽지만 무장간첩단이 출현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안보불감증이 우려되는 시기이며 자칫 국가안보에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요지의 대북경계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역설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미 수개월전 부터 이들 간첩일행의 소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미행한 것으로 아는데 왜 하필이면 이시점에 검거 했는지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검거과정에서는 군경의 지원을 받아 간첩을 체포하는 정식과정에서 이탈하여 처음 몇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군경에게 알리지 않고 안기부요원들로만 이들을 체포하려 한점 등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우리사회는 노씨의 비자금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비중이 적어진 해결해야할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18 문제, 삼풍백화점 유가족 보상문제, 한,미 주둔지위협정(한,미 행협;SOFA) 개정문제, 물론 무장간첩 사건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유독 정부와 언론의 촛점이 이중 ‘무장간첩’ 문제에만 모아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혹이라도 정부가 노씨의 부정축재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 지난 80년대 청년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공작이라면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씨의 이번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 을 없애려 한다면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이 같은 왜곡된 안보의식에 의한 공작정치와 언론유착의 ‘관행’ 또한 이젠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199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