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정치공학

정계개편으로 정치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당과 노무현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탈당 가능성, 임기단축설'과 또 30일의 '통합신당을 반대하며 우리당 사수' 발언을 내비치더니 오늘 기사에서는 '개헌 및 선거구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논란은 김근태 의원을 중심으로한 '통합신당론'이 중심이며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의 핵심은 '지역주의'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30일 발언으로 야기된 '도로 민주당' 언급으로 상황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판국은 마치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역주의의 회귀이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지역주의 타파인가?"라고 외치는 나같은 이에게 노대통령이 혀를 끌끌차며 "정치 공학적 사고를 하라"고 한탄하는 것 같다. 연이은 대통령의 발언과 구상을 보면 역사적인 시각보다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같은 무지몽매한 사람을 답답해하면서 현 상황을 주도하려는 것 같다.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라는 미명 하에 지역감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타파해야할 대상이라는 논의가 팽배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역주의의 정체는 다름아닌 '지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즉 박정희 이후 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집권이 계속되면서 호남 소외라는 지역차별이 계속되다가 6월항쟁이후 벌어진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학살의 피해자인 호남지역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한 영남지역당인 한나라당에게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부처가 아닌 이상 힘든 일이고 이를 두고 지역감정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비록 선거전략적이고 내각제를 염두해둔 김대중의 지역등권론이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인 충청과 호남에 대한 능동적인 권리 추구를 해야한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도하에서 호남과 영남을 그저 지역주의의 두 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역사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하에서 영남에서 산술적으로 몇몇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지역통합이 될 수 있을까? 또  3당야합이후로 무너진 영남의 민주세력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규정해버린 '도로 민주당'이란 평을 듣고 있노라니 한없이 높은 벽을 대하는 느낌이다. 민주당도 반성하고 변해야 할 점은 분명이 있다. 그렇지만 호남 차별을 간과한 그 옛날 통일민주당의 부활이나 꼬마 민주당의 정신은 김영삼에게 찾아가 03시계를 내보이는 그런 오기같은 단견으로 치달을 수 있다.

'통합신당'론에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정답도 있을 수 없다. 나역시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통합이 지역주의 회귀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닫힌 자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열린 자세로 개혁적인 세력들의 통합의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