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권위주의 체제’

시사저널 11월 둘째주자에 고종석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글 제목이다.

몇년전부터 토론이나 각종 글에서(내 기억으로는 97년 대선 토론부터로 생각된다. )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란 말 대신 독재시대를 뭉틀그려 '권위주의 체제'란 말이 쓰이는 것이 일반화 되어버렸다. 단순히 방송용 맨트인가 보다 생각도 했지만 아마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권 독재 잔존 세력과 민주세력 모두에게 필요해서 기획된 단어가 아닐까 싶다.

여기서 몇가지 사전적 의미를 짚어보자면,

독재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1인 또는 소수의 권력이 집중된 형태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반 민중적인 억압체제며 폭력을 수반한다.  권위주의 체제란 모호한 말은 위와 비슷한 과두지배이나 꼭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어 조금 포괄적이다. 특히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후진국에서는 독재를 통한 국가통제와 억압이 우선 경제를 성장시켜 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하기 까지 효율적인 하나의 통치방식이라는 긍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결과로만 그것도 매우 산술적이고, 주관적인 결과에만 의존해 도출해낸 말장난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으며 자신들의 정권의 유지 동력으로써 경제에 매달린 부분이 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역사에서 또 사전적 의미로서 독재라는 정의에 적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종석 위원에 의하면 이외에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진 커크패트릭이란 보수주의자에 의해 냉전 시기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라 못박고 이에 대비해 반공·친미·독재 정권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라는 명명을 통해 이를 미화한 것이라 한다.

언어와 어떤 사물이나 서건에 대한 명칭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제관계와 정치권의이런 행위를 감독해야할 언론이 더 앞장서서 이런 행태를 창안하고 부채질하고 있으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마냥 우리나라 제도권 정당들은 자기들이 마치 홍길동이라도 된것처럼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고 있나보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취임식에 독재자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 수장이라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의 유령을 꼬박꼬박 초대하나 보다. 닝기리.

- 빛좋은 ‘권위주의 체제’  - 고종석,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