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서울] 한·EU FTA에도 국민적 관심 가져야 출처: seoul.co.kr [보기] 한-EU FTA 협상이 어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울신문의 말대로 한미FTA와는 다르게 큰 이슈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피로함이 그 원인도 되겠지만, 정부나 전문가들의 설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협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자명하다. 이번에도 낙농업, 양돈업, 섬유 등은 특히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신문의 말처럼 시시비비, 유불리를 따져야 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 FTA 협상이 요란했던 것에 비춰 한·EU FTA는 협상과정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 불안하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상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도록 정..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