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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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파동을 바라보는 삼성의 입장은 어떨까?정경사 2009. 3. 9. 15:57
최근 MBC보도로 불거졌다 KBS 이메일 특종에 힘입은 촛불재판 관련 사법부 파동이 일파만파이다. 초기 배당 몰아주기 관련한 사건이 이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및 전화 등의 외압으로 의혹이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이더니 급기야 대법관의 사퇴는 물론 현직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용퇴까지 거론하고 있다.사실 이번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삼성과 관련한 재판이다. 일단 이 대법원장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배경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을 맡았었다는 것이고 당시 이 대법원장이 취한 변호 논리가 삼성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 2심 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프레시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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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9일자 사설]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에 대한 조중의 반격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3. 9. 09:53
촛불재판 사법부 파동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사설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뜨겁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침묵과 외면을 했던 조선과 중앙이 토요일 사설부터 일사분란하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반격의 단초는 아마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후로 보인다. 일종의 해프닝, 그리고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 폄훼함으로써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신문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원칙보다는 언제라도 힘이 있는 권력에 붙어 권력수호의 아부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권력 상업지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중앙] 신속한 조사로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