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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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자 사설] 전국법관회의를 보는 사설들의 눈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2. 11:21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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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자 사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한 '사설 대 사설'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1. 13:37
[한겨레]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은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의 의의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규정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용기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온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법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책무가 필요하고도 당연한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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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자 사설] 제2롯데월드 비판, 박연차 불법로비 수사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1. 09:53
오늘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꽃샘추위로 그다지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더 따뜻해지고, 단비도 자주 오는 그런 춘사월이 되었으면 싶네요. 오늘자 사설은 주제는 다양합니다. 우선 제2롯데월드 허가 때문에 돈과 밀어부치기라는 정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고집불통이다 라고 청계천 처럼 넘어가기엔 안보상, 그리고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나 정책에 가시같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무력화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환호를 올리나 싶더니, 조선과 동아 등의 신문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몇주전 부터 이명박 정권에 부패나 비리에 대한 단도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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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이스너 재무장관과 MB의 공통점정경사 2008. 11. 24. 10:54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 장관에 가이스너 美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월가가 반색을 하더니 뉴욕증시가 무지하게 올라갔다. 외신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미츠비시 UFJ의 크리스 럽스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발탁됐다"며 "가이스너는 금융시장을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출해낼 환상적인 선택"이라고 극찬했다. 사실 미국의 내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재무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은행가, 월가 출신 혹은 그쪽과 밀접한 교감이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찮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스너가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그 역시 은행가 출신이란 점에서 크게 기대할 점은 없는 듯하다. FRB 중에서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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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정작 중요한 것은 '가창력'이다.정경사 2008. 11. 10. 15:22
오바마가 미대통령에 당선된 후 우리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대통령이 오바마와 공통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바마와 닮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역경 딛고 정상까지… ‘변화·실용’ 닮은 꼴 李대통령-오바마 당선자 공통점·차이점 [문화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바마는 닮은 꼴? [세계일보] 한국에도 '오바마'가 있었다. 잠시…[프레시안] '변화'를 앞세웠던 그리고 흑인으로 최초로 미합중국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의 역경과 비주류를 전전했다가 대통령에 까지 이력이 오바마의 역전 드라마와 닮은 점이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이에 질세라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당선을 지켜보며 직접 아래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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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그건 그가 '남자'이기 때문.정경사 2008. 11. 5. 11:28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정치,경제,사회, 인종 그리고 국제관계적으로 여러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몇가지 특색을 정리해 본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흑인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흑백 혼혈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인종을 최초의 美흑인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 그렇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다니 인류사의 큰 획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는 근본원인은 민주당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남자라는 것이다. 9.11 테러로 인해 재집권이 가능했던 부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