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조선일보가 분개하는 김상희 의원의 '성폭행적 폭언'?정경사 2009. 4. 15. 12:53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 등의 공직사회와 권력 핵심부 청와대, 경찰청 등에 대한 성매매·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여성부에 요구했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면서 고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소속사 대표가 자기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을 착취해서 자기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성을 상납시킨 권력형 성상납 비리다. 엄청난 권력자인 언론사 임원이 관계됐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홀로 분연히 일어났다. 조선일보의 요지는 언론사에게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성폭행적 폭언'이라고 사설에서 규정짓고 분기..
-
성폭행 장애아동 사건은 국가의 외면으로 빚어진 비극이다정경사 2008. 11. 26. 06:24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이들 피고인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3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재판부는"친족 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패륜적 범행"라고 전제를 했다. 이 어이없는 판결을 대하면서 분노와 더불어 몇가지 의문점과 안타까움 그리고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담당 판사에 대한 이해심, 더 정확히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판사 개인적으로 성도착증 환자가 아닌 이상 분명히 집행유예에 대한 고뇌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