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중앙]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노무현 출처: news.joins.com [보기]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에 있어 중앙일보는 법적,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잣대를 모두 동원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의 경우에도 인정했던 노 전대통령의 도덕적 위세가 결국 '배신'이었다는 감정적 영역까지 전부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버리라 하며,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집권 후 대북송금특검, 대연정, 한미FTA 등 선의와 정의감이 있기에 추진했던 일들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즉 정경유착이나 인사청탁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즉 자연인 대 ..

[중앙]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출처: news.joins.com [보기] 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