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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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정경사 2008. 9. 26. 14:48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 온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의 이런 논의의 기초재료가 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되어야할 그 정부방안이 세금에 대한 오류와 그 극단적 사례로 인해 '조작'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 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 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 원, 관리비 등 9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 원에 불과.”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홍현호 칼럼을 소개한다.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 [홍헌호 칼럼]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통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