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이적다]

신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법원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니나 다를가 각 언론사별로 사설이 그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도 결론은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나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은 순진한척 하면서도 조사단이 엄격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동아는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진다. 즉 신대법관 사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꽤나 당당하다. 법원 자체가 좌와 우, 그리고 세대간으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하나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동아의 사설에서 똑같이 인용된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 "그정도로 영향을 받을 판사는 없다"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동아는 그 말을 인용해 소..

사법부 배당 파문으로 불거진 재판권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한국일보는 근본적 원인을 주목하고 엄격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한겨레는 사태의 중대성을 애써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구도속에서 마치 공교육감도 피해자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오히려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 대법관 사퇴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처: news.hankooki.com [보기] 한국일보는 이번 사법부 촛불재판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나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