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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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9번째 개헌' 제의정경사 2007. 1. 10. 00:02
오늘 TV가 안보이는 사무실 내 자리때문에 11시 30분에 sbs 실시간 인터넷 온에어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의 발표 방송을 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한 어조로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알리바이와 더불어 20년만에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아홉번째 개헌을 제안하였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했듯이 제헌국회부터 오늘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는 결국 권력구조 즉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개편이었다. 물론 공론화되면서 다른 내용이 첨가되겠지만 형식상 '깜짝'스러운 것과 발맞춰 결국 주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일 것은 자명하다. 물론 4년 연임제의 개헌의 내용 자체는 흠잡을 때가 없다.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적 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