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
'감세 TV광고'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기획재정부정경사 2008. 11. 21. 16:21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보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광고하는 감세안 광고를 보시라 신뢰감을 주는 인상의 아나운서가 목소리에 힘주어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감세하면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 결국 중산층 서민이 잘사는 정책"이란 것이다. 뭐 감세가 이명박 정권의 선거시절부터의 공약이라고 치자. 그런데 관료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관료나 학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정책에 대한 검토보다는 주로 정책이 맞아 보이게끔 치장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는 재정부의 지난 정권의 분석을 보면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치 농식품수산부의 광우병 보고서와도 비슷한 느낌이 든다. ) 아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2001년 보고서이다. (바로가기) ..